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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6.4 지방선거 ‘지역발전 기회로 삼아야’

최종길 편집국장 최종길l승인2014.01.03 18:23l(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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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지난 1년 무엇을 남겼나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사회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소통 미흡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 정부 공약의 핵심인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확대 약속이 줄줄이 후퇴했다. 정권 초기에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가져왔지만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 지난해 연말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정부와 노조사이에 공방만 있을 뿐 국민들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정작 놀라운 것은 현 정부 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분할 정책을 결정하는데 소요한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철도노선 하나가 추가되는데 십 수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월세 대란에 가계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통합, 경제민주화는 어디가고 이념논쟁과 빈부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정당공천제 결정은 언제하나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결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공천제 폐지는 대통령 선거 당시 중심 공약이었을 뿐더러 국민들의 다수가 여전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는 다가오는데 룰이 결정되지 않는 혼란과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바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 정파에 유리할 것 인지 주판알 튀기 듯 셈법에만 매몰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아야

우리는 1995년(단체장 선거)부터 시작한 지방자치를 지역주의로 인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보지 못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선거가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정당에 볼모로 잡혀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온 것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변질되면서 선거운동기간 논의해야 할 지역의 수많은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기간에는 유권자가 정당, 후보자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당진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신뢰할 만한 도덕성과 경력,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당진시대의 선거보도
당진시대도 후보자 중심의 보도, 누가 유력한지를 맞추는 경마식 보도 보다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보도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6.4 지방선거 보도를 통해 지역주의·소지역주의·이념갈등·계층갈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고 당진지역 유권자가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최종길  cjgil1964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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