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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2.21 21:32
  • 호수 998

이제는 ‘생태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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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10가지 의제 이것만은 해결하자 2 환경문제 해결방안
총체적 환경문제 다루는 통합기구 필요
철강·화력발전 중심에서 환경산업으로

당진시의 화두는 단연 ‘환경’이다. 지역사회의 산업화를 주민들이 눈으로, 피부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환경적 변화다. 바다가 들판이 되는 한편, 맑던 공기가 어느새 탁해졌다. 지금 당진은 지역 곳곳에서 환경을 둘러싼 문제들이 들끓고 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기거나 공장이 지어질 때마다 기업과 주민 간 마찰이나 갈등이 빚어졌다.

산업화와 맥을 이어온 환경문제
당진의 환경문제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4월 석문공단에 중부권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이 당진군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1996년 5월에는 석유화학단지(유공) 입주 반대투쟁 역시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산업구조 다변화해야
지역의 환경문제는 이렇듯 개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산업화가 진행하면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송전철탑 건설,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진시의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강조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서울 수도권 보다 당진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갈 위기에 놓인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는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사람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대안적 산업모델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환경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만한 협의체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제각각 호소하고 있고, 기업체는 주먹구구식 대민접촉만 하며,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각자 입장만 내세우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환경문제 해결의지 있나
신성대 보건환경과 윤종호 교수는 “주민과 행정,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지방정부의 행정도 지적됐다. 지금까지 2030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시설 건립 등에 대해 여러 연구용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됐지만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3년 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구만 진행했을 뿐, 그 이후로 환경에 대한 다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윤종호 교수는 “상하수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당진시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며 생태도시로써 비전을 갖고 지역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진시 대표적인 환경문제 현황

1.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송전선로 건설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따른 문제다. 당진에는 현재 석문면 교로리에 당진화력이 9·10호기 건설을 공사 중이며, 동부화력도 1·2호기 건설을 추진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물론 주민들은 미세·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와 초고압 송전선로에 따른 문제, 온배수로 인한 어종 및 생태계 변화 등을 호소하고 있다.

2. 전국 최다 송전선로  당진시에 건설된 송전탑은 현재 521개로 이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수치다. 최근에는 당진화력-북당진, 북당진-신탕정을 잇는 345kV 송전선로 추가건설이 논의되며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지가하락, 농축산물 생산력 저하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전자파 노출로 인한 암 발병률 증가를 비롯한 건강상 피해를 주장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3. 미세·비산먼지 및 소음·악취  당진을 대표하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은 물론 환영철강 등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은 미세·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여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제철·제강 관련 공장 인근 주민들은 “배추밭·고구마밭에 쇳가루가 잔뜩 내려 앉았다”, “한여름에도 창문도 못 열고 살 정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인근 마을로 전해지는 굉음과 화학약품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 현대제철 투기장 호안 건설  현대제철에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투기장 호안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안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제철 부산물을 약 46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투기장 호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약 360만㎡을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마지막 남은 갯벌마저 빼앗길 수 없다”며 투기장 호안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두 차례 무산시켰다.

5. 삽교호 수질오염 심화  전국 최고품질 해나루쌀 생산지로 유명한 당진에게 삽교호 수질은 ‘뜨거운 감자’다. 수도작 농업이 중심이 되는 합덕·우강·신평 등은 삽교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하지만 삽교호 수질이 호소수질기준 6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해나루쌀 생산도 위협받고 있다. 천안·아산 등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하류인 당진지역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6. 농경지 축사 건축 관련 갈등  최근 농경지 내 축사 건축으로 여러 지역이 시끄러웠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축사건축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과 항공방제 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한편, 축산업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여기 저기에서 반대하면 축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

8. 월곡리 채석장 석면검출  지난 2009년 송악읍 월곡리 채석장에서 석면이 검출됐지만 아직도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광해복구는 못하더라도 석면가루나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응급복구라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월곡리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석면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9.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피해  면천면과 경계를 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주물단지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지난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면천면 문봉리와 2차선 도로를 건너 바로 주물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업종유치는 예산군이 하지만 피해는 면천면 주민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

한편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피해는 석문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는 물론 최근 현대오일뱅크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어장 축소, 환경피해 등이 우려돼 석문면 어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근지역 문제는 행정구역상 당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당진시 주민들의 발언권과 피해보상에서 제한 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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