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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범시민 대책기구 발대에 즈음해

김종식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당진시대 이사
당진시대l승인2014.02.28 23:52l(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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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국가산업의 동력이요 국민생활과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필수요소다.
지난 과거 호롱불 시대에 전기는 전기 문화시대를 예고했고 현재 우리에게 완전 전기 일변도의 생활로 변화돼 비상시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국가산업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전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우리 당진시민은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가 전력생산에 대해 의연하고 묵묵히 환경적 피해,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희생적으로 감수해 왔다.
현재 동서발전 1~8호기 발전용량은 400만㎾에서 9∼10호기 증설로 200만㎾예정이며, 동부발전소 116만㎾가 증설되면 716만㎾가 되는 초유의 초대형 발전소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수반되는 530여 개에 이르는 송전탑과 향후 250여 개에 이르는 무분별한 새로운 송전탑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당진시 각 분야를 움직이는 사회단체가 망라해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기구 발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무지했던 시절 국가 정책사업의 희생을 강요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해 비약적 성장을 이뤘고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으면 이제 선진화된 나라답게 구시대를 탈피한 새로운 기조의 국가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1/3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예산보다도 더 막중하고 시급한 국가 정책사업의 순항을 위한 투자가 더 절실하며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철탑문제로 해당 지역 국민들과 빈번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기가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생활의 절대적 필수인 전력생산과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해당지역 국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국가는 경청해야 한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예산을 재편성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을 수용하는 자세로 피해지역 국민들을 품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진에서 신탕정 변전소까지의 선로 건설에 10년 가까이 대립과 불신, 반목을 지속해왔고, 전력사업이 난맥을 이루며 사회적 비용이 무수히 발생되고 있다.
복지예산보다 더 시급하고 막중한 국가예산이 먼저 투여돼 호소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품어안고 전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배려가 절박한 시점에 있음을 주지하는 바다.
국가 전력사업은 초대형 발전소 건설을 지양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경기지역으로 송전하는 선로를 해월선 케이블 해저터널선으로 민원을 해소하며,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선하지 보상 현실화 등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국무총리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등 정부요로에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만남이 실현되길 바라며 정책과 예산 반영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향후일정에 장애가 없도록 국가적 배려를 요청한다.
소모적인 투쟁과 힘겨루기 논쟁을 피하고 피해지역 국민의 호소를 겸허히 수용하여 물흐름과 같이 막히고 고이지 않는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길 기대하는 바다.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가는 길에 시민들이 열렬한 관심과 응원과 지지가 지속되어 소기한 목적이 빠르게 성취할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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