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줄이겠다더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철환 시장은 축제 행사를 통합해 줄여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지역축제가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행사축제경비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은 1억7500만 원 가량 증가했다.(4억6500만 원→6억4000) 타 자치단체 평균 3600여만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3배가량 차이 난다. 정부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행사와 축제를 막고자 행사일몰제, 성과관리제를 내걸었다. 하지만 실제로 2013년 폐지되거나 중단된 행사 또는 축제는 없었다.

남발하는 연구용역
축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인수 당진번영회장은 “각종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예산안 상정을 앞두기 전 1년에 두 번이다. 과연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로 1년 간 운영되는 용역에 대해 정확히 검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로는 연구용역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예산안 편성 요구서에 따라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당진시에서 잘못된 용역을 진행한 사례로는 당진버스터미널을 들 수 있다. 연구용역 당시 공영버스터미널을 복합센터로 구축해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용역을 마친 후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한 바, 복합시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용역조사를 다시 실시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평을 받았다.

과대한 사회단체보조금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작년과 올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이 삭감된 단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올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3억4000만 원으로 확정해, 지난해 3억840만 원 보다 31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중 지원받는 곳이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11월에 신청하면, 1월에 예산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지만, 결산보고는 2월에 하고 있어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바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성대학교 신기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사업 평가를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을 개정한지 3년이 지나도록 당진시에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당진시 운영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성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김지환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결성돼 있지 않지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 관련 건의에 대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예산 막을 방안은?
신성대 신기원 교수는 예산편성을 ‘제로섬(zero-sum)’에 비유했다. 제로섬이란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실을 보는 것이다. 예산이 한 쪽에 치우쳐 편성되면, 부족한 예산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돼야 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혹여 예산이 잘못 사용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역의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전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 기간이면 후보자의 정책과 지역 이슈는 뒷전으로 하고 후보자 동향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왔다. 오로지 후보자 당선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과 지역현안 및 이슈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당진시대에서는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가지 의제를 선정해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기획했다. 매주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한 가지씩 다뤄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