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전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 기간이면 후보자의 정책과 지역 이슈는 뒷전으로 하고 후보자 동향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왔다. 오로지 후보자 당선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과 지역현안 및 이슈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당진시대에서는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가지 의제를 선정해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기획했다. 매주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한 가지씩 다뤄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야말로 농·축·수산업 수난시대다. 한-미,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산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당진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간척사업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황금어장을 잃은 지 오래다. 농어촌의 고령화는 심각해져 일할 사람이 없다. 전통적 농어촌 지역에서 산업 도시로 탈바꿈 하는 당진시의 미래에 농·축·수산업과 농어민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농업 부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FTA로 인한 수입 농축산물이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터지듯 대거 들어오면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지역 농업현장에도 그 타격이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농기계, 유류비, 비료값, 상토값, 사료값 등 기본 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쌀값이나 농축산물 가격은 변함이 없거나, 불안정하기만 하다. 농민들은 이제 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수확의 기쁨은 커녕 빚과 시름만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농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적 구조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건 두 말 하면 잔소리다. 당진시에서도 해나루 브랜드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친환경·강소농 육성 및 신품종 개발과 로컬푸드 운동,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캠페인과 행사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한 근본적인 농·축·수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익반환제·안전 먹거리 생산 지원
당진시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김희봉 대표는 “기업체·공공기관·복지시설·병원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예산지원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축·수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득 산업에서 취약 산업에 이익을 반환하는 제도를 시 차원에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익반환제는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농어업 등 취약 산업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도인데, 당진시에서는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 등 지역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취약산업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 박희상 회장은 “(이익반환제는) 농축산 부문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당진시의 농축산물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시에서 보장하고, 도시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농어자재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축산업 함께 가야
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쌀 생산 농민과 축산농민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역 주민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주민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작 농업과 축산업 모두 시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일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축사 건립을 막을 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참여한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육제한 거리, 축사의 규모, 사육두수, 신·개축 허용 범위 등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위원회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합의하는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수산업 보호 절실하다”
한편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업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과 유대관계를 쌓고 화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희봉 대표는 “농촌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농민 공동주거시설을 만들어 의식주를 비롯해 교육·의료·요양까지 해결 가능하도록 자발적 주민자치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의 경우 연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경석 한진어촌계장은 “비가 올 때마다 토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안정비 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공장과 인접해 있어 환경피해를 가장 두드러지게 체감하고 있는 부문이 바로 수산업이다. 지경석 어촌계장은 “연간 1억 원 이상의 바지락 종패를 뿌려도 폐사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단 폐수와 온배수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분야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어업인들의 소외감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