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주민 역학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태안신문·당진시대·뉴스서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지역 풀뿌리신문 시·군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5일 오후 2시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피해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상철 단국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벌인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지역 모두에서 93명(19.2%)이 소변 내 비소가 노출기준(400ug/L)을 초과, 초과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고 밝혔다. 이어 “조사대상자 중 9명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은이 검출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번 조사는 단면연구로 조사결과가 어떤 원인 인자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내뿜는 공해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측정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염물질로 인한 개연성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주민건강과 오염물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고압송전탑이 들어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와 고압송전선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전국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전국배출량의 13%에 이른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은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속히 제정해야”
김제남 국회의원실의 김세호 비서관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규명 방법과 배상방법 등을 담고 있다.
김 비서관은 “충남지역의 경우 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충남도가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벌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후 환경모니터링이 부실하고 자치단체의 관리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구제법 제정을 비롯해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환경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연간 약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관련 지자체 등의 민주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령화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김종호 씨는 수십여 년 간 보령화력과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사례를 증언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당장 전면적인 역학조사 벌이자”
한편 충남도가 계획 중인 2차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환경노출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충남도는 1차 조사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조군 지역(청양 또는 논산 지역)의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환경노출 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김근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은 “충남도가 벌인 주민건강조사가 객관적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1차 조사를 통해 발전소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드러난 만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당진과 서천, 보령, 서산 등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 6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노상철 단국대 산업의학과 교수 주제발표
“소변 내 비소 검출 및 스트레스 심해”
“주요 환경오염원 측정 조사 필요”
이번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철강단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는 환영오염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충남도는 단국대 환경보건센터에 의뢰해 도내 환경오염취약지역인 4개 화력발전소(당진 66명, 태안 70명, 보령 94명, 서천 55명)와 서산 석유화학단지(82명), 당진 제철철강단지(115명) 주변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벌였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설문조사, 건강검진을 통한 생체시료 분석 등을 진행했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미 환경오염물질이 건강 및 질병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유럽연합(27개국)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로 1만8200명이 조기사망하고 210만 명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2860만 명이 호흡기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내 조사지역 결과 특이사항이 많았다. 조사지역 모두에서 93명(19.2%)이 소변 내 비소가 노출기준(400ug/L) 초과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9명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은이 검출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 심장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이 같은 건강위험 지표들이 주변 환경오염인자 때문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단면조사로 환경 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건강영향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주요 환경오염원에 대한 측정과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편집자주> 당진·태안·서천·보령 등 충남 지역에는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뿐만 아니라 서산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고 당진에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산업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산업들로 인해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우려해 온 상황에서, 충남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에 의뢰해 도내 환경오염 취약지구 6곳(△당진화력 △보령화력 △태안화력 △서천화력 △당진 제철철강단지△서산석유화학단지)을 선정해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시설과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표한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대·태안신문·뉴스서천은 발전소와 제철소 주변의 환경문제의 대안을 찾고자 관련 기획을 시작하게 됐다.
※이 취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