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가 시작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김홍장 시장은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표방하며 시장논리, 경제논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소통과 참여가 이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민선 6기의 이러한 시정 방침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당진에 주민자치제도가 시작된 것도 12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14개 읍·면·동에서 모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진시의 주민자치는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활동은 대부분 주민들의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에만 편중돼 왔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라는 말처럼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루며 자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취미 프로그램 개설 등 운영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을 통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행정도, 주민들도 주민자치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천은 주민자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사안에 관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강한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참여는 곧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뜻을 모은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 주민들의 토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행정이나 전문가 등 외부의 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소통과 타협, 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다.

하지만 관치(官治)에 익숙해 행정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은 대부분 지역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다.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몇몇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은 대화와 타협보다 ‘목소리만 높이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대한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타협적인 것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지역의 현안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민들이 논의하고 소통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각 마을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각 시·군, 더 나아가 광역시·도와 정부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를 통해 주민들이 작은 지역의 일부터 정치적 문제까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모두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정신과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