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지구 지정 7년 만에 결국 해제됐다. 야심찬 포부로 시작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연간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물거품이 된 것이다.
7년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의사를 밝힌 업자가 나타났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주민들을 희망고문 하면서 표류하는 동안,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개발 면적 대폭 축소했으나…
지난 2007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7년 동안 난항을 거듭해 온 송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해 경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됐다.
‘경제특구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포부를 안고 시작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2020년까지 1조8993억 원을 투자해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 물류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당초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입지를 기반으로 물류·생산, R&D, 국제 업무, 주거, 교육, 위락 등의 기능을 종합 개발해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아산 인주지구, 평택 포승지구와 함께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8년 7월 개발사업 시행자로 당진테크노폴리스(당진TP, 한화65%+당진시20%+산업은행15%)를 선정했으나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기 악화와 지가 상승으로 2010년 당진TP는 사업추진을 중단했다. 당초 송악읍 중흥리·오곡리·부곡리·복운리·고대리·월곡리·한진리 일원 1302만㎡(394만 평)를 개발하려던 개발 면적을 지난 2011년 700만㎡(212만 평)가 줄어든 602만㎡(182만평)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업체 측에서 투자확약서를 거짓으로 위조한 것이 들통 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안희정 지사 “책임 통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부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왔다. 주민들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매매, 건물 증개축 등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대토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주민들도 있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위원장 김정환)는 지난 4월 안희정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방도 619호 4차로 확·포장 착수 △주민숙원사업비로 6개 마을당 30억 원씩 지원 △마을별 상수도망 공급 △해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제시 등 10가지 피해보상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충남도는 당진시와 협의해 대부분의 요구안을 수용키로 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 권만중 홍보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안을 대다수 수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을 위해 농가부채 절감 대안 등 상처 치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경제자유구역법 일몰 시한에 따라 5일자로 자동 해제된다”고 밝히며 “원인과 이유를 떠나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에서 민간주도의 ‘선(先) 수요·후(後) 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해청에 쏟아 부은 예산 390억 원
지난 2005년 충남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뒤, 2007년 12월 정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면서 이를 주도할 기구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을 출범시켰다.
본지가 황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황해청이 출범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약 38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실 임대료는 14억8000만 원, 인건비는 9억6500만 원 가량이 쓰였다. 지난 5년간 31건의 투자유치 활동에는 5억500만 원이 사용됐다.
당초 108명으로 시작했던 직원은 2009년 124명까지 늘어났다가 계속 감축해 2014년에는 53명까지 줄어들었다.
주민대책위 권만중 홍보위원장은 “한심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개혁이 필요하다”며 “무능한 행정, 무지한 행정을 즉각 개혁해 주민피해를 도외시하는 엉터리 행정을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