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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14.08.22 23:00
  • 호수 1023

당진시 복지예산 분석복지 예산 꾸준히 증가…
보훈 부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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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예산 5년 전 비해 10배 증가
당진시 저소득층 감소 추세

 

 

당진시 복지 예산이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당진시 전체 예산 대비 12.7%였던 반면 올해는 18.4%로 증가해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를 합해 618억103만3000원의 본예산이 편성됐다.(추경 제외)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사회복지종합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보훈 업무 △장애인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보육·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1인당 복지예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지자체 복지 예산은 외국인을 포함해 2011년 55만여 원에서 2012년 58만여 원으로, 2013년도에는 약 70만 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1인당 70만 원의 복지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훈 예산, 10배 증가
이 중에서 보훈 부문의 경우 2009년 2억여 원이었던 반면 올해에는 10배가량 증가한 약 2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2년 당진시 조례로 참전유공자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1인당 10만 원 씩 매달 지급하며 생일 축하금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보훈명예수당이 매달 5만 원 씩 추가지급 되며 예산이 증가했다.

저소득층 점차 감소
반면 저소득층 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소득층 인구 감소와 함께 예산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김덕수 행복키움지원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당진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당진시 인구 비율에 따르면 2011년 1.84%에서 2013년 말 기준 1.54%로 감소하고 있다.

여성가족 예산 중 53%가 보육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예산의 경우 2009년 119억 원에서 올해 467억 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에서 보육 예산이 2014년 여성가족과 예산 중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영아 무상보육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청소년 예산 추이
또한 여성가족과 예산 중 38.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 7월 기초연금의 확대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1.4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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