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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노인일자리 2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일자리 사업 10년 차, 여전히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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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위 30% 노인도 참여 가능
‘생계’보다 ‘사회참여’에 중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3년도 시니어 일자리 나눔대회'에 서 CJ대한통운,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3개 기업과 노인일자리를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급격한 노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의 한 분야로 ‘노인일자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집권 내 5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생계’수단보다 ‘사회참여’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일자리 여전히 부족
노인일자리 사업을 양적으로 비교해보면 총 예산액으로는 국비가 281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자리 또한 24만 개에서 29만5000개로 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10년 전과 비교해 참가노인은 2만5000명에서 올해 31만 명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예산과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일자리 사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현재 640만 명의 노인인구 중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0만 명으로 80여 만 명의 노인들은 단순히 희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재능나눔 시행
공익형 25만 개, 시장형은 3만 개, 재능나눔형은 3만 개 등 정부는 일자리 사업 분야를 늘리기 위해 개발 중이다. 공익형 중에서도 학교 기관과 협약을 맺어 학교 지킴이 활동 등 각 기관들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첫 시작한 재능나눔활동은 노인 소득계층 상위 30%도 참여 가능하며 베이비부머세대를 목표로 이들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유형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강준혁 주무관은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로 일자리 물량이 늘어 난 것을 들 수 있다"며 "단순 일자리 영역에서 보다 많은 활동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과 같은 월 20만 원
무엇보다 현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항상 20만 원에 이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수당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늘리는 것이 아닌 활동 시간을 줄여왔다. 현재는 한 달 36시간에 20만 원이며, 적은 활동 시간으로 수요처 발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전담직원 부족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평균 4.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업만을 전담으로 하는 정규직원은 평균 0.9명에 불과했다. 또한 종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단 수는 평균 4.1개로 담당하는 참여 노인은 평균 180.1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종사자 1인 당 적정한 사업단 수는 2.6개, 참여 노인 수는 102.7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담 인력의 부족함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 어려우며 지역 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이 일자리사업을 전담해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취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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