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의 민선6기 첫 시정질문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간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이재광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들이 당진시가 진행해 온 사업과 현안,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행정 사무에 대한 질타를 비롯해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시정질의 첫날인 15일에는 △이종윤(11건) △김기재(5건) △정상영(6건) △황선숙(5건) 의원이 질의하고, 16일에는 △안효권(11건) △맹붕재(10건) △양창모(6건) △양기림(11건)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편명희(11건) △인효식(8건) △박장화(9건) 의원이 질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시정질문은 의원별로 시정에 대해 질의한 뒤, 오후 2시부터 밤까지 각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선숙 의원]
“여성·아동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황선숙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여성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정책이 없다”며 “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성들 욕구가 높은 여성종합복지타운의 건립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선재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이후 여성·임산부 우선 주차장, 방범용 CCTV 확충,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등을 실시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연계토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들이 문화·의료 욕구가 높은 만큼 이를 한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영유아·아동 등의 문화복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황 의원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함께 원스톱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 곳에 설치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질의 내용> △면천읍성 복원시 주민 이주 대책 및 면천면내 목욕탕 설치 계획 △면천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의 입장 △소상공인 지원 계획 △시도 1호선 확·포장 계획 △여성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
[김기재 의원]
“신생아·소아 응급의료센터 필요”
김기재 의원은 “신생아·소아 응급처치 시설 부재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당진시보건소 최종운 보건행정과장은 “당진의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당진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으며 응급실에서는 일반응급 외에 신생아·소아·청소년을 병행 진료 중이고, 충남권에는 천안 단국대 병원과 순천향대 병원에 응급처치를 위한 진료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책으로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 신생아·소아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최상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유치와 함께 신생아·소아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종합병원 등 일반 병·의원과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생아·소아 응급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 관련 응급실은 산부인과가 병행해야 하는 만큼 현재 있는 산부인과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질의 내용> △어시장 재건축 사업(구조·점포배치·마트입점 등) △대중교통 운행 실태 △신생아, 소아 응급처치 시설 부재에 대한 대책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취약계층 전수조사 방법 및 불시사고에 대한 대책
[정상영 의원]
“축산농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정상영 의원은 “송아지의 경우 시장에서 1만 원에 거래 된다”며 “하지만 최소 3~5일 동안 기르는데 사료값 등으로 5만 원이 사용돼 축주들은 손해를 떠안고 송아지를 판매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에 송아지 생산 지원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장명환 축산과장은 “실제로 젖소 송아지가 1만 원에 거래돼 낙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성우 전문 목장 추진, 전용사료 지원 추가 장려금, 운송비 지원 등으로 낙농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의 경우 송아지 지원을 위해 5만 원 미만으로 거래될 시 5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당진에서도 낙농가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2015년, 낙농축협과 함께 숫송아지 안정생산자금을 통해 낙농가가 다소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모든 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큰 대안을 제시해 움직여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질의 내용> △연호제 정비사업 현황 △농산물 수출 실적 및 향후 계획 △임대아파트의 남부권 유치 계획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추진 현황 △합덕 공영주차장 및 공영터미널 추진 상황
[맹붕재 의원]
“항만관광공사 방만한 경영 아닌가”
맹붕재 의원은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사업성이 저조하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어붙이기식 경영과 항만과 동떨어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3월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전환한 이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중 한 가지도 추진한 바가 없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당진항만관광공사를 유지할 것인지, 다른 방안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현영 전략사업과장은 “최하위 바로 위인 라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며 “경영실적 평가는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전환하기 전인 당진해양관광공사 당시에 해양관련 업무만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밖에 질의 내용> △시민의 노래 활용방안 △당진시 홍보영상 제작 금액 및 업체 선정이유 △최근 4년간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내역, 위촉근거 및 활동내역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방만 운영 현황 △최근 4년간 시장표창내역, 수상자 혜택 및 비용내역 △최근 4년간 당진시 취업률 현황, 일자리박람회 기업체 채용현황 △무궁화동산 설치 실효성 △탑동사거리~하이마트~원당삼거리 교통체증 해결방안 △당진항지원센터 건설에 따른 관련기관 유치 추진현황
[이종윤 의원]
“대산산단 환경오염, 당진시에 영향”
이종윤 의원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유해가스 및 기름유출 사건으로 당진시민 건강위험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난지도 일부 주민과 관광객들은 가스 냄새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광현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을 받고 난지도를 방문하니 가스 냄새가 났다”며 “하지만 대산·대죽 산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심증·추측만 있을 뿐 지적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는 대기오염 저감실천계획 시뮬레이션 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영향도 용역과제에 넣어 이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충남도에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기름 유출로 인한 어종자원 고갈과 피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 밖에 질의 내용> △당진시 기구·조직 개편 계획 △당진시 관광활성화 대책 △농업용수로 시설 개선 및 경작로 포장 예산 증액 계획 △난지도 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 및 부속시설물 관리 방안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용 원예단지 및 양식업 육성 계획 △농촌지역 초·중등 학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도비도 휴양단지 폐쇄에 대한 대응방침 △경기도와 공동 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대책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공설 및 공동묘지 관리 계획
[양기림 의원]
“황해경제구역 충남도에 책임 물어야”
양기림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과 관련해 주민·당진시·충남도·황해청 등으로 이뤄진 4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도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당진시의 대책 마련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충남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학 기업지원과장은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하고 있고, 충남도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와 공동대처해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질의 내용> △비가림시설 교체 및 파손 승강장 정비 계획 △공영주차장 민원 발생현황 및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최초 30분 무료화 계획 여부 △버스터미널 여성 흡연칸 설치 계획 △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요금현황 홍보 대책 △유해조수 포획 관련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 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여부 △공공청사 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의 정책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원도심내 시유지 현황 및 공원 조성 계획
[양창모 의원]
“송전탑 지중화 당진시 나서야”
양창모 의원은 “당진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송전탑이 설치된 지역으로 521기의 철탑이 들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와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명품 환경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진시민의 바람에 따라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지역경제과장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을 확정 발표된 바에 따르면 당진화력부터 북당진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33㎞가 2021년 6월까지 건설될 계획”이라며 “송전선로와 관련해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당진시에서는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김동완 국회의원을 통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등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대응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질의 내용>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책 △오봉제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계획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EM의 활용방안 및 보급계획 △농산물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 및 육성 계획
[안효권 의원]
“발전소 및 제철소 주민 건강 문제 심각”
안효권 의원은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가운데 이는 적혈구가 파괴되고 피부·폐·방광·신장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발전과 산업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노출돼 있는데 당진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광현 환경정책과장은 “당진시에서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건강조사 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염도 함께 조사할 예정으로 “송악과 송산에 총 20개소의 측정 장소를 마련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질의 내용>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그룹홈, 아동, 청소년 전담 주간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수거 인력 및 장비 변동 상황 △ 품격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 △대중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해소대책 △행정절차 이행시 시민과의 소통과정 없이 추진되는 불통행정, 독선행정 개선방안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사용방법 교육 계획 △소규모 마을 통폐합 계획 △3농혁신정책 추진계획 △시립박물관 건립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낙협 육성우 목장 건립에 따른 시의 입장
[편명희 의원]
“시립박물관, 시민과 의회 기만”
편명희 의원은 당진시립박물관 건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편 의원은 “시립박물관은 당진지역 역사와 문화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감사원 감사,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결과 타당성 분석 없이 사업이 진행돼 재검토 필요하다고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80억 원 사업에서 120억 원, 166억 원 사업으로 규모가 점점 커진 이유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은 “당초 최소한의 시설로 향후 증축을 예상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지만 세부과정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장고, 어린이 체험관 등을 추가하면서 166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 이후 타당성 및 박물관 정체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질의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직자 청렴도 교육실적 및 효과 △당진평택항 내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구청사 활용방안 △예술인 창작촌 조성 계획 △어성정 운영현황 및 주차문제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 △교육환경 개선 계획과 중학교 졸업생 진학문제 △담수호 수질관리와 퇴적토 문제 △당진시 안전관리 현황
[인효식 의원]
“갈등 해소 위한 종합대책 필요”
인효식 의원은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진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공포했으나, 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간 분쟁 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라며 방관, 묵인하고 있어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지어 범법자로 전락하기도 한다”며 “공공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급속한 발전에 따라 송전선로, 축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는 실정”이라며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질의 내용>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 추진 방향 △기업유치 현황 및 창업지원 세제혜택과 기업체 교육을 통한 관내 기업지원 정책 △남부권 인구유입 대책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게획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역 방문 성과와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소송업무의 능동적 대처 및 변호사 채용 계획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징수 대책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
[박장화 의원]
“지역 중소기업 동반 성장해야”
박장화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당진시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당진시의 시책과 기반 구축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학 기업지원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는 적극 공감하는 사안으로 시정의 주요 과제”라며 “당진시에서도 동부제철, 현대제철 등과 함께 지역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 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질의 내용> △신성장 동력 창출 및 활력화 방안과 전략 △독거 어르신에 대한 현실적 대책 및 처우개선 △농어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지역 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책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미래발전 계획 △미래지향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및 남부 역세권 개발 계획 △당진항 경쟁력 강화 및 향후 활성화 대책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강화와 시설 현대화 대책
[방청 소감] 김영경 품앗이학교 협동조합 대표
“의원들 의욕적인 모습 좋았다”
“초선의원들과 경력이 쌓인 재선의원들이 고루 분포돼 있어 의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특히 몇몇 의원들은 준비도 많이 하고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각 실과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는데 실과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수정·보완돼 당진시 행정이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난 16일 시정질문에 현장을 방청한 김영경 대표는 “시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당진시 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 칭찬 등을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당진시 발전에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방청을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일 될 것 같다”며 “당진시의회 활동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시정에 전달,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 모 / 저 / 모
“속기록 남는다. 답변 정확하게!”
지난 16일 진행된 시정질문 당시 이재광 의장은 추가질의 과정에서 “실과장들의 답변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기록이 남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며 “잘못된 것 혹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 때문에 헤어 신경 쓴 듯?”
안효권 의원이 질문한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수거 인력 및 장비 변동 상황’에 대한 답변을 위해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이 착석하자 안 의원은 “헤어스타일에 신경 많이 쓰신 듯하다”며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에 조 과장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맞받아쳐 웃음을 자아내 경직됐던 장내 분위기가 잠시 풀어지기도 했다.
“시민들 모니터 보러 오나”
올해 시정질문 방청객들은 2층 본회의장 방청석이 아닌, 3층에서 방청했다. 한 방청객은 이에 불만을 토로하며 “답변을 하기 위해 실과장들이 2층 뒷좌석에 앉아 있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2층에서 방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답변 이후에 과장들이 자리를 떠나 텅텅 비어있을 때도 시민들은 2층에서 방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질의 도중 인효식 의원은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에게 “실과장 답변 자리에서는 3층 방청객들이 잘 보이느냐”며 “의원석에선 방청객이 보이지 않는데, 의원들을 보호(?)하느라 좌석 배치를 그렇게 해줘 고맙다”며 비꼬았다. 그는 “시민들이 모니터에 나오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려고 직접 이곳에 와서 방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시립박물관 두고 ‘울먹’
시정질문 마지막 날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편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가운데, 편 의원은 지난 박물관 건립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편 의원은 “민영근 전 문화원장의 유물 가치가 4억 원대로 나온 이후에 이를 발표하지 않고 기증 유물전시회가 열렸다”며 “당시 전문가들까지 나서 유물들이 200~3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떠들어 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에서 문제를 솔직하게 발표하지 않고 숨겨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했다”면서 “확실한 검증과 준비를 요구했던 당진시의회가 마치 시립박물관 건립에 발목을 잡은 것처럼 면천면 주민들에게 비춰졌다”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황선숙 의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면천면 주민으로서 너무나 속상하다”며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면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