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는 기획보도 ‘조례’를 공동으로 기획해 분야별 자문위원 및 시의원들과 함께 당진시의 조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하지만 없는 조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폐지해야 할 조례 등을 찾아내고 타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좁은 의미에서 공연·전시 등 예술 부문을 ‘문화’라고 하지만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삶의 양식·가치체계·전통·믿음 등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수준은 얼마나 좋은 공연과 전시가 개최되느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 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활동에 몰입하는 것에서 예술적 활동을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작은 의미의 문화가 포괄적 의미의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당진시의 문화정책에 뚜렷한 방향성과 정체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역의 문화를 되짚어 보며, 문화에 관련한 조례들을 살펴봤다. 이날 자리에는 김형태 문화연대 사무국장과 맹붕재 시의원,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맹붕재 : 문화재단은 재단이 가진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진시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을 통해 당진시 문화정책을 체계화 하고,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단이 있는 타 지역의 조례를 찾아 비교·분석해 필요에 따라 ‘당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조상연: 지역 축제에 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축제위원회를 두고 신설·폐지·통합·조정·집행·평가·예산 배분 등 전반에 걸쳐 지역 축제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예산군의 경우 축제의 범위를 정하고, 우수한 축제를 공모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형태: 축제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한 축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축제는 패널티를 줘서 긴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비슷한 종류의 축제는 자발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맹붕재: 당진시에서도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공모 받아 예산을 심의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남도에는 우수축제 선별 및 지원 육성· 평가 등을 주관하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다.)

조상연: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 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에 있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언급돼 있다. 하지만 판단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다.

김형태: 지금까지 당진시 문화예술은 전문가 예술인 위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당진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고 이들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원도심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모은다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조상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 진흥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개발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고갈된 상태다. 수익·증액·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만하게 운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