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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로 지역을 살리는 풀뿌리 지역공동체 12(마지막회) 고양시 정책
“시민이 중심인 자치도시로”

고양형 주민자치 로드맵 만들어
시민감사관·시부서별위원회 설치
한수미l승인2014.09.26 21:13l(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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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고양시의 주민자치는 행정의 주도로 꽃을 피우고 있다.
100만 시민의 도시 고양시(시장 최성). 주민자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등 행정에서 주민자치를 주도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뿌리깊게 박혀 있다.
고양형 주민자치를 위해 고양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자치 로드맵(종합실천계획) 구축이었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자치도시 추진 요건, 추진 원칙 등을 정리했다.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박성식 주민자치팀장은 “민선 5기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면 민선 6기는 발전·보완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는 자치활동가를 발굴하는 네트워킹이 과제”라고 말했다.

고양형 주민자치 로드맵
로드맵에는 지역별 주민자치와 시행정 주민자치로 나뉜다. 지역별 주민자치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별 자치회 △권역별 협의회가 있다. 반면 시 행정 참여자치는 △시정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감사관 △시 부서별 위원회가 있다. 

시정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단의 경우 2년간 참여단이 제안한 사업은 70여 건에 달하며 128회의 회의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공무원들을 만났고 정책을 협의했다. 시민들은 뉴타운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 한강 철책선 등 현안을 행정이 아닌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또한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자리하던 위원회에 주민들을 하나 둘 늘렸다. 위원을 위촉할 때도 공개모집 등을 시행했다.
박성식 팀장은 “이를 통해 주민자치가 주민은 물론 시 행정 각 부서에도 파급효과를 미쳤다”고 말했다.

교육에 집중 투자
물론 이렇게 된 이유에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현재 100만 도시인 고양시의 경우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원주민의 인구는 불과 15만 명에 불과했다. 또한 대도시와 인접한 만큼 30~40대의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종 근무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만큼 주민자치에 관심도가 낮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도 늘 하던 사람이 하곤 했다. 이를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에서도 새 인물 발굴 및 임기 제한 등 함께 고민하고 있다.

윤양순 주민자치과장은 “타시도에 비해 양적으로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을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에서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했고 3년만에 22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교육에는 공동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고양시 예산분석, 우수사례견학 등이 포함돼 있다.

[인터뷰] 박성식 팀장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박성식 팀장은 “타 우수 지역을 따라하기 보다 지역특색을 철저하게 검토해 그에 맞는 주민자치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안군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프로그램 수를 늘려 원주민과 유입인구가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든다던가 혹은 인재를 발굴한다던가 그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그 지역에서 찾는 것이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고양시도 시민운동가와 만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성식 팀장은 “단기간 내에 주민자치만을 활성화시키려는 것 보다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과 함께 추진해야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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