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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11.06 19:31
  • 호수 1033

“기존 단체 침해 않는다”
주민자치 관련 인터뷰 황명동 안전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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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예산 참여·공동체 사업 추진
교육·설명회·멘토링 등 실시할 것


김홍장 시장이 적극 추진하려는 주민자치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을 통해 당진시 주민자치 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해 5월 28일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당진시에서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 현안 및 갈등 조정, 공동체 사업 추진, 당진시가 위임·위탁한 사무 처리,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입법예고된 주민자치회 조례안 내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인가?
기본적인 토대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을 참고했다. 또한 시범실시 중인 31개 시·군·구의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유관단체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가장 주된 실패원인으로 주민대표성 부족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향후 마을별 동네자치 추진을 고려해 이·통장을 당연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단체들(개발위·이장단·새마을 등)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갈등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기구라는 점에서 읍·면·동의 임의단체와는 구분된다. 지금까지 이통장협의회·개발위원회 등이 주민자치회와 일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주민자치회로 인해 기존 단체의 정체성 또는 기능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단체들을 포용하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갈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단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역 현안 및 갈등 조정 기능이다. 송전선로·축사·발전소 건설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및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업이다. 이는지역 자원과 특색을 살려 주민들이 추진해 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소득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시에서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우수지역으로 뽑히는 서울 마장동을 예로 들면 골목길 청소, 제설 및 방역활동, 경로행사, 북 카페 운영, 소공원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작은 도서관 관리 등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선정위원회 구성과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당진시의 계획은?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장 관건이라고 본다. 또한 각 마을의 동네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연계해 마을 주민자치회 구성도 염두해 두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선정위원회 구성과 공모에 대한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1:1 멘토링 등도 계획 중이다. 오는 17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 경 주민자치회 조례 최종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진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진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민자치의 성공여부는 시민참여에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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