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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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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을 만한 대만 까오슝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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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권 당진시의회 의원

지난해 말 추진한 당진시의회의 해외 의정연수의 주제는 ‘환경’이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와 철강업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며 환경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또한 인근 대산지역의 환경유해업종인 석유화학단지까지 인접해 있어 당진은 미세먼지와 악취·소음·온배수·송전탑의 유해성과 석유화학 단지의 기름유출 등 다양한 환경오염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현재 당진시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오염 지역으로 고착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의 구성여건과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까오슝(高雄) 지역을 방문해 정보교환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둘러보았다.

까오슝은 인구가 270만 명으로 도시규모가 당진에 비하여 훨씬 컸으며 차이나스틸 외 6개소의 철강업체, 포모사 발전소와 정유회사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당진시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까오슝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입주기업체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각종 환경정책과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오염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 환경시설을 보강하고 공장주변 녹지 확대, 주민교육 등의 노력으로 5년 전 연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일수가 20일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10일 내외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도 매우 엄격하여 1차 적발시 벌금부과, 2차 적발시 조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30여 개의 감시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노력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에 CCS 플랜트 설비를 갖추게 권고하는 등의 시설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까오슝시의 진인화 환경부국장은 “대만의 경제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더 이상 까오슝 시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기업이 지역에서 돈을 벌면 해당지역에 환원하여 환경개선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까오슝시는 과거 환경오염의 상징도시에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 녹지면적 전국 1위, 까오슝 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 2위에 선정되는 등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 당진시도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정부, 기업체와 손을 맞잡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는 없음을 느꼈다.

당진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당진의 지속가능한 미래, 바람직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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