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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05.16 11:54
  • 호수 1059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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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노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
경영학 박사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사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내 매립지에 대해 당진과 평택에 분할 귀속하라고 의결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 4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사흘 만인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당진시에 등록돼 자치권을 행사해오던 내항 6필지를 평택시로 관할을 변경하여 등재하였다.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땅 우리 바다를 되찾고 잃어버린 자존심도 되찾아야 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가둬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우리는 1998년에 빼앗겼던 우리 땅 서부두를 되찾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대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차곡차곡 준비해 되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과정을 되짚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평택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알아야만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당진 땅을 지킬 수 있다.
1991년 제1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평택항으로 된 것도 우리는 몰랐다. 1997년 서부두가 준공이 되는 것도, 그곳이 평택시 땅으로 등록이 되어도 우리는 챙겨보지도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 단서 조항이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도 우리 당진 출신 국회의원 조차 제대로 몰랐다. 2010년 마침내 평택시가 발톱을 들어내고 우리 땅을 자기들 관할로 해달라는 귀속단체결정 신청을 출했는데도 우리는 마냥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이미 외양간이 다 절단이 났는데도 소꼬리만 붙잡고 있다가 소를 잃고 말았다.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성토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싸우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싸움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뜻이다.

평택시는 2010년도에 도계변경 신청을 해놓고 차곡차곡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관할권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도 평택시는 도계변경을 위해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것이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 당진 땅으로 되어 있는 서부두 쪽을 경기도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
평택시는 1997년 매립지를 등록하고 2000년 당진시가 헌재에 제소를 하면서부터 대비를 해왔으며 2004년 헌재판결에서 패소한 이후부터 절치부심하면서 처절하게 준비를 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절박하지도 못했고 치열하게 대비도 못했다.

이제는 힘을 기르고 지혜를 모아 철저히 대응하면서 단기 전략은 물론이고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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