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당진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2011년 평택시와 아산시, 당진시의 환경단체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당시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건설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조차 열리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이다. 그 후 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서부두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권 대부분을 평택시에 넘겨주는 결정을 했다. 행자부는 당진시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돼 당진과 서부두를 잇는 제방이 생겼다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평택시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지금 억울함에 분노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이 평택시와 행정자치부와 싸울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당진시와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진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땅이라고 결정한 매립지 소유권을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마치 왜놈들이 하루아침에 내 나라를 침범해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토지 등록을 변경하더라도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진 다음 이전하도록 돼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법에 따라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왜 필요한 것인가. 당진시민으로서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울분과 격분을 참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당진시와 서부두 매립지가 접근성과 연접성이 없어 서부두와 연결돼 있는 평택시가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우선 신평면 매산리에서 서부두를 잇는 연육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현재 물동량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이곳에 연육교를 건설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항만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평택시가 나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당진시가 행정력·정치력을 동원해 연육교 건설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약속했다면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는 또 다시 토지 소유권 등록을 임의대로 처리할 것인가.

이것 뿐만이 아니다.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당진시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5일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소 결사반대 운동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이는 당진에서 서부두 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진시민의 발을 꽁꽁 묶어 놓겠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송악읍 부곡공단에서 행담도를 경유, 충남도 경계에 이르는 2.9km의 제방을 쌓아 서부두 매립지로 바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도계와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싸울 필요가 없다. 물론 연육교가 조기에 건설된다면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늦출 수 있다. 행담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15년 전 행담도 개발 시 매립지 10만 평을 요구했지만 평택시민과 당진시의 환경단체로 인해 개발 계획이 무산돼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다.

2011년도에 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소 반대 운동에 앞장 선 평택시와 아산시, 당진의 환경단체 등은 이를 반대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들어야 한다. 이는 도계 분쟁을 해결을 위한 당진시의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는 신평면 매산리에서 연결되는 연육교 건설 예산을 속히 편성해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당진시민을 우롱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이제 정부와 평택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