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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06.05 19:55
  • 호수 1062

[경제인칼럼-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행정규제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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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보다 기업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가동 중인 타 지자체의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의 활약 소식을 최근 접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각종 애로를 직접 해결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기도 감사관실과 31개 시·군 감사관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지난해 하반기 도 감사관실에서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기업인들이 이를 적극 환영한 것은 물론 동시에 각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2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33건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202건에 대해서도 100% 해결을 목표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는 우리 당진도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경기둔화 및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여파로 당진에 자리 잡는 기업체 수가 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당진은 지정학적 위치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여전히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의 도시이기에 꾸준하게 기업체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당진시에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심심치 않게 당진시의 소극적인 행정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대표적으로 공장 인허가부터 공장 부지확장과 증설시 잦은 보완으로 인해 시간적, 물적 낭비 요인이 너무나 크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타 도시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해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당진시는 법령 및 지방자치조례를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당진시에서는 기업편의를 위해 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인들이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개선속도를 높여야 한다.
전형적인 농업기반 도시에서 항만물류 및 철강클러스터로 성장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를 해결해 왔기에 지금의 당진시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규제해제를 신속 정확하게 당진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기업하고 싶어 하는 당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체의 신뢰와 확신을 얻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당진시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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