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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 혁신의 길을 찾다 2]
충청남도 농민들을 위한 ‘마중물’이 되다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꾸준히 정책 추진
정부에 정책 제안…법 제정까지 이어져
임아연l승인2015.06.12 22:30l(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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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 혁신은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돼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및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 로컬푸드, 6차 산업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3농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충남도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3농 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정책을 펼쳐 왔다.

 

   
지난 2월 충청남도 3농 혁신 비전선포식 및 다짐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지역 농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해 3농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협치 농정을 이뤄 나가자고 약속했다. 

민선6기 사업비 5조1000억 원

충남도는 민선5기 당시 사업비 4조3000억 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추진해 왔으며, 민선6기에 들어서는 2단계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3농 혁신에 대한 2030 비전을 세웠다.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비전으로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등 5대 혁신 전략을 수립해 약 5조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생산혁신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농어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기반을 조성하고,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한편, 6차 산업화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유통혁신을 꾀하겠다는 포부다.

한편 소비혁신을 위해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소비 풍토를 조성하고, 희망마을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로 협치농정 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관 협치…네트워크 중요

그동안 농업 문제에 대해 생산자인 농민만이 주로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면, 3농 혁신 추진 과정에서는 농민·행정·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농어업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교육청과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정책네크워크를 만들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3농 혁신의 현장 실천력 강화를 위해 사업 중심에서 과제 중심으로 농정을 재편하고, 중소농과 고령농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로컬전략’과 전업농·상업농 육성을 위한 ‘시장전략’을 두 가지 축으로 두고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민선5기, 충남도의 3농 혁신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농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정책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많다며,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난 1단계 3농 혁신을 추진하면서 충남도는 고품질 브랜드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여건을 마련해,  광역 고품질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를 개발, 육성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량에서 전국 1위(562kg)를 차지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확대와 학교급식 등 공급 기반을 조성한 가운데,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이 2011년 대비 2013년에 48.6%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생산시설 현대화 및 첨단화, 채소류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 농업정책과 추욱 농정혁신팀장은 “충남도가 3농 혁신을 추진하면서 6차 산업화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도 했다”며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직불금 등 기존의 보조금 정책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 등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각 시·군 현장에서 실현돼야”

민선6기에 들어서며 당진시가 충남도의 3농 혁신을 표방, 당진형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각 시·군이 지역적 특성과 환경과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꼽았다. 당진시가 3농 혁신 조례를 제정하면서 최근에는 아산·논산·청양·예산·홍성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어업의 발전 방향을 찾고, 3농 혁신의 비전과 과제 등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추욱 팀장은 “도정은 각 시·군의 현장에 구현되는 것”이라며 “충남도가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시와 군에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적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방선엽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관련 부서와 MOU 체결해 협업”

 

   
 

충남도의 3농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방선엽 과장은 합덕읍 점원리 출신으로 당진시의 3농 혁신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방 과장은 “농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삽교호 수질 개선, 기후 변화 대응, 축산업 등 농업이 다양한 부분과 맞물려 있는 만큼 충남도 내에서 관련 부서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도 있었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결국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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