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대변 못하는 국회, 과감한 개혁 필요”

“정치개혁을 통해 기득권층이 아닌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자’는 명제에 동의하는 당진시민들이 모여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바꾸기 위한 각종 제안을 쏟아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정치개혁 당진시민원탁토론이 지난달 23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민원탁토론에는 학생과 직장인, 주부, 농민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 70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현 국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제도 현황과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의 토크콘서트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사표를 줄이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라는 두 가지 공통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크콘서트에서 조성대 교수는 “우리 국회의 재산신고액 현황을 보면 10억~30억 원이 104명으로 제일 많고 5억~10억 원 76명, 1억~5억 원 54명 순으로 나타났다”며 “현 선거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이 뽑히기 유리한 제도로서 의원 구성을 보면 누구를 위해 일할지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헌의회 당시 의원정수는 200명으로 당시 인구 2000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인구가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의원정수는 300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의원정수가 적어 민의를 대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현행 3:1에 달하는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1 이하로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촌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현행 소선구제는 승자독식으로 낙선자에게 간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데 충남도의 경우 54.2%로 사표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버려지는 표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민토론회에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은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업무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의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였던 ‘사표를 줄이려면’에서는 “국회예산을 동결하는 대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을 확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시민원탁토론을 주관한 당진시민사회연대회 조상연 집행위원장은 “원탁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당진시민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