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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5.07.31 15:29
  • 호수 1070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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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 등 22건

2015년 제1회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규제개혁의 추진성과,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과제 보고,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전,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시간 개선 △부동산개발업 등록시기 완화 △표준개발비용 적용 대상 확대 △자경증명 발급 규정 폐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촌체험 시설 허용 건의 등 2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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