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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15.08.21 22:11
  • 호수 1072

복지전문가 릴레이 인터뷰1 당진시 사회복지과 박종희 과장
복지예산 부족, 효율적 집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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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계획
민·관 협력 잘 돼

 

>> 편집자주 복지가 화두다. 당진의 경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에 따른 복지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진시는 단시간 내 복지 기관 및 단체가 설립됐지만 여전히 인프라 및 정책은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본지에서는 지역의 복지전문가들을 통해 당진 복지 문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진의 복지 현황과 문제는 무엇인가?
2015년 1차 추경을 포함한 당진시 복지 예산은 1340억 원. 당진시 전체 예산 6739억 원 대비 19.9%로 20%에 미치지 않는다. 이는 충남 시·군 중 하위권에 속한다.
당진이 복지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수급자가 타 시·군·구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당진시의 수급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1572가구로 총 2275명이다. 전체 당진시 인구 대비 1.38%로 전국 평균에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고 당진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지가가 높아 수급자에 포함되는 인구가 적은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현 복지 양상은 아니다. 복지 정책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이를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당진의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만 해소해주는 시혜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가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만한 인력이 없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는 2009년에 북부·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를 개소했다. 각 센터는 연간 500~700가구의 사례관리를 맡는다. 즉 당진시의 1400~1500가구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공무원은 수급비·수당 등 공적부조를 받는 대상자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위 센터를 통해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큰 성과로 꼽힌다.

당진 복지의 경우 민·관 협력이 잘되는 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탄탄하다. 지난해 분과별 회의만 70여 차례를 했을 정도다. 각 기관장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행복나눔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사례를 관리할 경우 민과 관 그리고 복지 단체·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 및 정신·감정적인 어려움이 크다.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복지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휴먼서비스다. 100인이 있으면 100색을 넘어 200, 300색의 요구와 문제가 있는 것이 복지다. 먼저 행정의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또 일부는 무대포 식으로 민원을 항의하며 욕설과 협박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치 않고 있다. 앞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의 역할은?
당진은 복지가 급성장한 지역이다. 특히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에 복지 인프라 기관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기관 간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한 당진시는 기업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 당진시복지재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일부 업무 중복으로 초반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액기부 모금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당진시의 특징은 복지기관·단체의 공모사업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재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모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기관장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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