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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8 22:16
  • 수정 2015.08.31 09:28
  • 호수 1073

복지전문가 릴레이 인터뷰2 정주석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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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예산 확보 시급”

당진시 사회복지비 최하, “심각”
충남도 내 7개 시의 사회복지비 가운데 당진시가 7위다. 또한 보건분야 예산에서도 보령을 제외하고는 6위다. 최하위 수준인 것이다. 이를 신속히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시 예산 운용에 있어 많은 분야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당진시 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시 상황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복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칸막이 현상 지양하고 협력·연계해야 
당진시 행정의 문제점은 ‘할거주의’다. 즉, 행정의 칸막이 현상이라는 뜻이다. 각각의 과·팀에서만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한다. 유연하고 연계와 협력을 보여야 한다. 서산과 보령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여기서는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당진시도 통합취업센터를 구축해 전문성을 기하고 역량을 밀집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별로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지어지며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체육육성과 소관이다. 하지만 그 안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업무도 포함돼 있다. 신축 이전부터 유관 부서에서 협의한 뒤 신축하고 운영하면 이후 관리하는 부분에서 더욱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운영비, 각 기관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야”
현재 당진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비를 연차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직원의 호봉이 올라가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올리면 운영비가 줄어드니 수년 째 임금을 동결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처우와도 연결된다. 시 차원에서 연간 복지분야 본예산 집행 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한다.

아동, 청소년 복지예산 확충 필요
하지만 여전히 당진시의 복지 시설 인프라는 부족하다. 인근 아산시는 종합복지관이 6개임에 비해 당진시는 1개다. 당진시 복지예산의 65~70%는 보육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보편사업에 사용된다. 과거에 비해 예산의 총액은 늘어도 보편사업으로 쏠릴 뿐 나머지 복지 투자는 적다. 
그 중에서도 당진은 아동·청소년, 특히 청소년 복지가 매우 취약하다. 당진시는 노인의 수보다 청소년의 수가 많다. 앞으로 각 시·군·구에 하나씩 수련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읍·면·동에 1개소 씩 있어야 할 청소년문화의집 수 또한 현저히 적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젊은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정책 구현
당진시의 경우 시민들의 복지 욕구가 높아지고 요구가 다양해지는 도시다. 기존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외에도 젊은층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 요구가 있다. 특히 그들은 대도시 생활을 했기에 도시와 당진의 복지 격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시 차원에 걸 맞는 복지도시 돼야 
당진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는 도시다. 그에 따라 시세도 확대되고 있고 시의 역량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 복지 수준은 시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를 갖추고 적정한 복지 예산을 마련해 시 위상에 걸맞는 복지 도시가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는 각 센터·기관의 영역이 아니다. 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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