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은 적었지만, 토론을 뜨거웠다. 지난 24일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 주최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이 1kW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다. 충남도는 회력발전세 인상으로 올해를 포함 향후 6년 동안 2858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도 측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제정했다. 화력발전세의 수입이 주민건강, 환경개선·보호, 안전 및 방재대책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충남도가 두 차례 도내 오염취약지역 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 서북부 환경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이 요중 비소량 등에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 꽂힌 765kV급 고압 송전탑 902기 중 충남 지역에만 26.1%인 236기가 들어서 있다. 현재 충남지역 고압 송전탑 중 765kV 이상은 당진 80기, 예산 71기, 공주 28기, 천안 18기 순이다. 반면 송전탑 지중화율은 1.9%로 강원, 경북에 이어 가장 낮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세 인상으로 주민건강과 피해대책 마련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토론회를 통해 충남도가 밝힌 화력발전세 운영계획을 보면 대부분 주민건강과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충남도가 계획한 내년도 화력발전세 운영계획을 들여다보자. 에코 축산마을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 터널 LED 조명등 교체, 청사시설개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민원해소성 사업에 많은 돈이 쏠렸다.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영향으로 인한 인체영향 모니터링 사업 예산 계획은 수억 원에 불과했다.

토론자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관련 사업에 화력발전세를 쏟아 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연평균 500억 원 가까운 화력발전세 중 최소 30% 이상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 주민건강조사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력발전세 지출 우선순위를 주민 건강, 환경, 복지, 소득순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예산 타령만 하고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며 “왜 예산이 있는데 주민 건강을 위한 일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게다가 송전탑 관련 피해 대책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충남도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화력발전세 수입의 65%를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 충남 시·군(보령시·서산시·당진시)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등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충남의 위해 물질 배출량은 전국 세 번째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는 서산시 홍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배출량이 많다. 주로 대기로 배출되는 까닭에 도민 대부분이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도 관계자들은 “실과별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의지도 박약하고, 논의 구조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연초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주민은 물론 시민 환경단체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주민건강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