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 발굴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가 제1회 의정정책 포럼인 ‘복지정책 토론회’를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주석 신성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신기원 신성대 교수가 ‘당진시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승용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임경원 공주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창희 당진시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장 △안효권 당진시의원 △인효식 당진시의원 △박종희 당진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재광 당진시의장은 “당진시의회의 첫 포럼으로 사회복지 발전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 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정주석 신성대 교수
‘당진시민 위한 복지정책과 발전방안’
당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6.18%로 UN기준 고령사회다. 한편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43%로 이는 전국 평균 2.6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당진시가 농토가 넓고 농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다문화가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5.8%로 전국 평균 4.85%에 비해 상당히 많다. 당진은 노인인구에 비해 청소년 인구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복지에 대한 예산은 적다. 또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공공 의료 복지 분야는 제자리다.
다양한 계층의 변화에 따라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시는 당진시종합복지타운 개관 이후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 지역아동센터는 충남 평균에 밑도는 수준이다. 또 이용 시설이 당진1·2동에 밀집해 있으며 시설 간 역할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복돼 있다.
다만 당진시는 정치권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민 자율의 높은 복지 활동이라는 자원이 있다. 앞으로 당진시는 지역을 안배해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해야 한다. 또한 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
김승용 백석대 교수
공동체 구현 통해 모금 활성화해야
당진은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 남성 인구가 충남에서 제일 많다. 또 지역 내 총생산량도 많다. 하지만 충남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모금액이 15개 시·군 중 7번째다. 한편 당진은 도농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면 단위 지역에서 주민 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 또한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및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간 소통 및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임경원 공주대 교수
장애인 위한 기관·프로그램 확충 필요
당진은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해 장애인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발달장애 지원과 관련된 복지를 신경썼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조례 및 기관 확충에 힘써주길 바란다. 또 유입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창희 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
‘누가’ 대상자인지가 중요
복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복지직 전담 공무원의 업무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승진 체계 확대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복지시설 간 역할이 중복된다는 평이 있다. 하지만 누가 대상자인지가 중요하다. 행정 지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기관의 경우 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당진시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소한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효권 시의원
복지 선진화 위한 지표 설정 필요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복지 정책과 인식,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혼율과 자살율이 높다. 또 당진에 일자리가 많다고 듣고 찾아온 이들이 일이 끝나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가 필요하다. 당진시도 복지 선진화를 위해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복지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인효식 시의원
학생 처벌 기준 강화 논의해야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당진시도 2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진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지난 9월에 발의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의 체벌 금지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먼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해지고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불량해졌다. 학부모는 학생과 인권 존중을 이유로 체벌 금지를 동의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전보다 어른 말을 안 듣고 잘못을 인정치 않는다고 말한다.
또 교사는 학생 지도 시 소극적인 태도로 지도하게 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체벌 금지 이후에 대한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차원 주도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체벌 허용 및 인권 조례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박종희 당진시 사회복지과장
소액 시민 모금 사업 펼쳐야
당진은 1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회복지 인프라 가운데 생활시설의 수는 적다. 주로 타 지역에 입주해 있다. 복지 인프라 가운데 유사 종목을 통합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는 복지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 모금이 다수지만 모금액은 맞다. 복지재단이 정체성을 위해 모금을 논의하고 있다. 소액 시민 모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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