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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11.27 23:23
  • 호수 1085

NGO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과 4.13 총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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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주자들이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인지도와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지나치게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악용사례도 많다. 후보들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현역의원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촉각을 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를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화 하겠다고 열을 내고 있지만 52% 이상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총선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선거에 끼칠 파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생각하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갈 작정임에는 분명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원칙적으로는 국정화 정책에는 반대하나 99.9%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통해 자학사관을 주입하는 역사교육에 미성숙한 청소년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파 집필진과 전국의 3개 학교에서만 채택해 사용하는 교학사 집필진을 동원해 이번 사안을 역사전쟁이라며 이념 논쟁으로까지 확대시키는 형국 속에 여·야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미칠 함수와 역학관계를 걱정의 눈초리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각자의 속내와 의견은 다르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의 총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다양한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제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투표율 60.6%)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창단한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직접 지지해 달라 말했다가 선거 개입으로 탄핵 논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동정여론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로 승리했으며 한나라당 121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이 3당으로 등극을 했다. 제18대 총선(2008년 4월 9일, 투표율 46.1%)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수를 획득했고,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이 5석을 확보했다. 제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투표율 54.2%)은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등을 확보했다. 과거 세 번의 총선도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했듯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총선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기대와 목표치는 180석 달성으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치라는 것이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야권분열이 심각하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지키지 못한 채 70~80석밖에 못 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최근 총선 결과를 73석으로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 선거정국을 뒤흔들 사건들이 앞에 언급했듯이 잠재해 있고, 과거 여러 조건과 상황에서 예상했거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듯이 불행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어느 설문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현역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24.6%에 불과한 반면 39.3%는 현역의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1%p 하락, 부정평가는 7.5%p 하락했다. 특히 현역의원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의 불만은 41.0%, 부산경남 지역도 42.8%, 아울러 호남지역 현역의원에 대한 부정평가도 42.6%란다. 이는 현역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1월 첫 째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 평가 41%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49%이고, 나머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30%)가 1위를 차지했고 소통미흡(13%), 경제정책(9%), 독선과 독단적(8%), 원활치 않은 국정운영(8%)순으로 나타났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란 건배사를 외쳤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이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두 번째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은 입을 다물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국민은 그의 진정성이 무엇이고 총선을 앞둔 발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권불십년이라는 불변의 진실을 정치권은 깨달았으면 한다.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나 염증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무감각해지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생활에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 존엄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한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성숙한 국민의 손으로 진정으로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의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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