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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5.12.27 16:45
  • 호수 1089

개혁에 무풍지대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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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사회가 어수선 하다. 가계 부채 1200조 원, 기업 부채 2400조 원, 정부·공공 부문 부채 1130조 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부채 압박이 걱정된다. 중소기업 중 17.4%가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한 가구당 가계부채가 6181만 원으로 작년보다 130만 원이 더 늘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 할 유리지갑 봉급쟁이들은 청년일자리 마련이란 구실의 임금피크제로 봉급의 20~30%가 깎이는데, 그럼에도 노동개혁 5개법 개정만을 압박받고 있으며 경제침체로 너나없이 IMF당시 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13만 원에 불과한 쌀값 하락으로 농민은 더 딱한 실정이다.

요즘 ‘배철수’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선박·철강·수송·물류 분야가 특히 침체돼 조선업 분야의 적자가 현재 6조4000억 원에 달하고, 중국이 국제수주량의 80%를 싹쓸이하면서 일감이 없어 적자폭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640조 원의 사내보유금을 쌓아 놓고도 희망퇴직이란 미명하에 2030세대까지 구조조정 바람에 내몰며, 두산은 물론 삼성계열사도 5700여 명이 직장을 떠나는 등 감원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조선 분야는 1만 명 이상이 잘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30달러 대의 유가하락도 세금이 60%로 국민에게는 실감 나지 않지만 경제의 큰 악재로 다가온 것이다.

며칠 전 한 서울대생이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의 색깔로 결정된다”는 작금의 사회모순에 대한 절망감을 유서로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그는 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대통령장학금을 받는 수재로 알려졌다. 파주 월롱산 부근에서는 30대가 70대 노인에게 묻지마식 흉기를 휘둘렀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인 그는 사는 게 힘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진주에서는 20대 초반의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승용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한 채 발견됐다고 한다. 꿈 많고 희망을 노래해야 할 젊은이들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절벽 앞에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8조 원의 국방예산을 쓰는데 방산비리 수사로 드러난 손실금이 1조 원에 달하고 비리에 가담한 장군들의 별만 29개(대장3·중장3·소장3·준장2)라고 한다. 심지어 헬기 도입 시험평가서조작을 지시한 최윤희 합참의장의 부인도 “미국 것은 절대 안되니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라”며 총괄기획팀장인 박모 소장을 압박했다니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그간 숱한 방산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일을 더 키운 것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한국투자공사의 한홍철 사장은 연봉으로 5억6000만 원을 받으면서 수익률 2.5배 뻥튀기, 위탁운용사 부당선정 특혜, 인사비리, 예산 편법집행은 물론 묻지마식 투자로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냈고, 14개월 동안 29회 115일 간의 호화출장 경비로 2억5000여만 원을 썼으며 호텔비는 4200만 원, 고급 렌터카비는 1720만 원이었다. 특히 국정감사 자료제출도 거부해 논란이 일었는데 그는 인터넷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야권 인사 등에 원색적 비방댓글 수천 건을 달아 물의를 일으켜 ‘독다방마담’으로 유명하며, 대선 당시 박근혜후보캠프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다고 한다.

현재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받으며 공공기관에 포진한 친박계 인사가 84개 기관에 114명으로 연봉을 최하 2억2000만 원~4억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공 부문 누적적자가 900조에 달하는데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오너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개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다. 극심한 양극화 사회에서 상류층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사회 지도층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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