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3 총선의 가장 큰 지역 이슈는 바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있는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면서 ‘도계 분쟁’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매립지 관할권을 빼앗아 간 경기도와 평택시는 향후 아산만 일원의 도계까지 재설정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흔히 ‘서부두’라고 불린다. 그동안 이 지역을 관할해 온 당진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까지 평택항 중심에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오랜 시간 ‘서부두’라고 불렸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가치에 주목하며 이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와 제방은 물론 앞으로 매립될 예정지까지 포함해 평택시로 관할권이 넘어간 당진 땅 면적은 250만 평에 이른다. 아산 땅은 60만 평이다.
항만 발생 물류비용 ‘어마어마’
해당 지역 자체의 지가도 상당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평택시가 그동안 왜 이곳을 탐해왔는지, 또 당진시는 왜 이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당진항을 이루고 있는 항만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이다. 이 지역에서 연간 약 2조 원의 물류 관련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 중인 내항 매립지 250만 평도 항만부지이기에 연간 약 5조 원의 물류 관련 비용이 유발될 것으로 한국해양기술연구원(2015, 충남도 항만경제 용역)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당진항 지정’ 당시 당진항의 규모는 한보철강 내에 3선석, 동부제강 1선석, 내항 매립지에 2개 선석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제철에 12개 선석, 고대공단지구에 10개 선석, 당진화력 4개 선석(석회석 부두 포함), 당진항 내항 외측(서부두)에 7개 선석 등 도합 33개 선석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송산지구 3개 선석과 안섬지구 1개 선석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당진항의 규모는 부산항, 인천항과 더불어 국내 3대 무역항의 반열에 드는 엄청난 규모이며 지금의 당진항은 1990년대 중반의 인천항보다 큰 규모다. 또한 당진항에서 1년간 처리하는 물동량은 무려 6500만t(20t 대형트럭 325만 대에 해당)에 달하며, 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화주 등이 지급하는 항만경제(물류) 비용은 약 2조 원에 이르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면 상당수가 항만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산이나 인천의 항만경제가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0%가 넘는다. 부산시민, 인천시민의 30%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항만경제라는 것이다.
미래 불투명한 연륙교 건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키워드로 제시됐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연륙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려했다.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여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항만배후도로로 연륙교 건설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연륙교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이 다르다며 설계비 반영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까지도 난색을 표했다.
당진항 지역경제 영향 3.5% 불과
이와 더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항만 산업의 지역경제화다. 평택당진항에서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당진항에서 이뤄지는 항만 관련 산업은 항만하역업·항만용역업·예선업·컨테이너 수리업·물품공급업 등 9개 업종으로, 관련 기업은 11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로, 평택기업의 경우 50개의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 기업이 15개, 인천 기업은 15개로 서울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16개(14%)에 불과하다. 당진에 본사를 두고 항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항만용역업체가 5곳, 항만하역업의 경우 5곳, 선박대리점 4곳, 물품공급업 및 검수사업을 하는 곳이 1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곳도 포함돼 있어 온전히 당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컨테이너 부두가 없는 당진의 경우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예 없다. 당진에 본사를 둔 기업은 수가 적기 때문에 창출되는 상당한 부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당진항의 미래가 당진의 미래’라고 말한다. 항만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반면, 그동안 당진시 행정과 정치권이 매립지 관할권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이제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저마다 “도계 분쟁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나서는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여론의 뭇매가 누구에게 향할지, 심판대에 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