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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완
  • 입력 2016.03.11 20:34
  • 호수 1099

[후보자 지상토론]| 김동완 예비후보
“당진땅대책위 최대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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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4·13 총선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체적으로는 안정이냐, 심판이냐가 될 것으로 본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지를 호소할 것이지만, 야당은 현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하여 2009년 이전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새만금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립사업이 완공된 모습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했어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귀속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도와 시에서 철저하게 소송수행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특히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전문성과 열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당진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해상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진미래의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일이다.

4. 핵심공약 5가지만 말해 달라.
서해선 복선전철 적기 완공을 통한 당진-여의도 50분 시대 개막으로 당진을 수도권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다. 두 번째는 석문국가산업단지 한·중 FTA 지구 지정이다. 세 번째는 합덕-석문 간 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건설 추진으로 당진의 물류체계를 혁신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석문국가어항과 왜목 마리나리조트 해양 레저타운을 조성해 관광당진을 건설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결혼·출산·보육·교육·취업·노후 등 6대 생애주기가 균형 잡히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5.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더 이상 남북 간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UN등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한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개성공단기업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에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할 저성과자 국회의원 명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에서 바르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와 상임위의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건수만로 국회의원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특히 당진시대가 정정 보도를 내기는 했지만, 가나다순을 순위로 잘못 보도하여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준 것은 당진지역 20년 정론지로서 숙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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