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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완
  • 입력 2016.03.18 20:32
  • 호수 1100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
“발전사업, 주민 권익보호와 조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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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가스가 출자한 당진에코 파워(민자 석탄화력 발전소)가 석문면에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당초 국민관광지인 왜목항의 입지 때문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사업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아무튼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존중하지만 주민의 권익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지속된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 불황 속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불어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은 당진경제의 바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물류체계의 혁신이다. 서해선 복선전철로 여의도까지 50분대의 교통수단이 확보가 되고 합덕역에서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철도, 당진·평택항의 연륙교와 함께 천안-당진간 고속도로가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농업이 갈수록 위기다. 농업침체의 원인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농업 보호 및 지원방안이 있는가?
아무리 자동차나 선박을 많이 판다고 해도 안보의 핵심인 식량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농산물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의 속이 타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방자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주민의 자율성과 함께 권력남용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7%정도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1948년도에 제정한 지방세법의 골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세원 재배분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5.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목적을 정하지 않고 주는 포괄적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누리과정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국가의 부담이 없으니 지방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교육특별교부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만 절대 재원이 교육청의 입장에서 부족하다는 주장은 별도의 문제로 정부와 협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6. 새누리당 경선이 치열했다. 지난 6·4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당내 봉합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치열했던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당진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선거 후유증 문제는 어떤 눈높이로 보느냐에 달렸다.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보수의 가치가 중요하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후보들 간의 갈등과 반목은 덜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의 눈높이로 보면 서운한 것도 많고 가슴앓이도 많을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다. 시민의 눈높이 맞춰 새누리당이 지향해 나가는 보수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개인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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