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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 입력 2016.03.18 20:32
  • 호수 1100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
“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 수렴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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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가스가 출자한 당진에코파워(민자 석탄화력발전소)가 석문면에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SK의 당진석탄화력발전소는 말 그대로 석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에 따른 조기 사망,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뿐만 아니라 온배수에 의한 바다 생태계 교란, 그리고 송전선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 총생산량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에 수렴점을 찾아야한다.

2.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지속된 지역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의 근본적인 이유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도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이 2007년 370여 개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들어 2013년은 50곳 미만이었다. 또한 당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최대 피해자이다.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예산, 청양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토지와 설비투자에 총 65% 지원받고, 일반지역으로 지정된 서산, 홍성으로 중소기업 이전할 경우 45%지원을 받는 반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된 당진은 겨우 17%만 지원 받는다.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을 일반지역으로 조정을 하고,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임기 내 분양을 완료하겠다.

3. 농업이 갈수록 위기다. 농업 침체의 원인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농업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있는가?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해결하여 합리적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작물별 수요와 공급량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고 농산물 생산의 특성상 원가개념(생산자 가격결정권)이 판매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풍경을 자원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의 개발이다. 넷째, 우리나라 술 소비은 세계 1~2위인데 이를 국산 쌀로 조제해야 한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쉐리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의 사다리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수준은 주민권력단계의 최하위 단계이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주민주도예산제도,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사무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리과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도 확실하게 줄이겠다. 국가책임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이 약속을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6. 야권분열은 ‘필패’라는 시각이 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만약 단일화 한다면 단일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필패는 아니고, 우리는 개헌저지 등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방법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 밖에 없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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