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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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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가스가 출자한 당진에코파워(민자 석탄화력발전소)가 석문면에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당진에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절대 반대한다. 당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미 대기환경이 극도로 나빠져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이 예고된 상태다. 그리고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SK에코파워 건설로 조기사망자가 연간 8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람의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을 용이하게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이 문제이다.

2. 산업 단지 분양률 저조와 지속된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가 안 될 정도로 당진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글로벌경제 침체와 수도권규제가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정책, 수도권규제 강화 등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하고 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 농업이 갈수록 위기다. 농업 침체의 원인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농업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있는가?
농업이 침체되고 위기를 맞은 것은 농산물 소비량 감소와 농산물 수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쌀값 폭락과 농산물가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은 국가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켜야 할 산업이고 그 차원에서 FTA체결로 이득을 본 수익들을 농업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 자치 발전ㆍ분권을 위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었다. 경제적으로나 행정권한이나 모두 지방분권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형식적 지방자치만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 과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예산 등을 포함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이 재정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편성하여 교육교부금를 늘려주고 지방교육청도 예산을 조정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6. 야권 분열은 ‘필패’라는 시각이 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 할 계획이 있는가? 만약 단일화 한다면 단일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누구보다도 야권이 뭉쳐서 보수정권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여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단일화는 반대한다. 하지만 무조건 야권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 야권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상호 신뢰와 파트너쉽이 전제된다면 단일화를 추진하고 싶다. 단순 비교보다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을 우선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정책공조와 선거공조 등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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