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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만나다 7 경제 한동수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대표
“노동법 개정 역효과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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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 현실로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으로 사고 위험

당진은 최근 각종 기업의 입주와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다. 지역에 있는 산단에는 기업과 공장들이 입주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고 이 기업들을 따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 대표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화력 등 현재 당진에 있는 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자 수는 1만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당진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이하 당진시위원회)에는 6000명 정도가 소속돼 있다. 당진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동수 대표는 한보철강 시절부터 당진에 거주하며 약 20년 동안 당진의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현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임금피크제와 해고 여건을 완화하는 통상해고 등을 도입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통상해고 도입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해 진다며 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노동법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동수 대표는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등 역효과가 예상된다”며 “저성과자를 평가하는 평가 주체도 불분명해 통상해고가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노동인구가 급격이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현대제철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월이 지난 현재,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사고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는 미미한 상태다. 한 대표는 “예전보다 산업현장 사고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현재 노·사가 안전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관계로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4.13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이 당진에 들어서며 노동인구도 많아졌지만 비정규직 비율도 증가했다. 현재 당진의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60%로 추산된다. 더욱이 앞으로 당진에 있는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인원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우스갯소리로 했던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진에는 중·공업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당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에 대해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자식의 학자금 지원, 연차·휴가 등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다. 전반적인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가 시급한 시기에 와 있다. 한 대표는 “과거부터 노동계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오고 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후보자들의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할 것입니다. 우리 의견과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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