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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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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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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후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당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이를 마무리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을 놓겠다.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
군수, 부지사 등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 경험과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등 중앙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다. 특히 중앙무대에서 인적네트워크는 지역발전 및 현안해결과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열쇠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직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한 법안제정, 예산확보 등 실전에 들어가야 한다.

해결해야할 당진지역 시급한 현안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해상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2009년 이전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새만금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립사업이 완공된 모습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했어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귀속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에서 철저하게 소송수행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 불황 속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불어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은 당진경제의 바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물류체계의 혁신이다. 서해선 복선전철로 여의도까지 50분대의 교통수단이 확보가 되고 합덕역에서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철도, 당진·평택항의 연륙교와 함께 천안-당진간 고속도로가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충남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부지를 확보한 후 초·중·고등학교를 증설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통합의학센터 설치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생각
지방자치에는 양면성이 있다. 주민의 자율성과 함께 권력 남용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7%정도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1948년도에 제정한 지방세법의 골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세원 재배분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농업 침체에 대한 해법
아무리 자동차나 선박을 많이 판다고 해도 안보의 핵심인 식량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농산물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의 속이 타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어기구 후보
총선 출마 이유
대한민국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10:90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농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정치를 해 보고 싶다.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
유럽에서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경제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탄탄한 학문적 배경이 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 등 수년간 국정현안에 직접참여 국정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정관계의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가 요수하는 경제, 일자리, 여성, 복지 전문가로 민의를 경청하며 당진의 현안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해결해야할 당진지역 시급한 현안
▲산업단지를 채워 당진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일 ▲빼앗긴 당진땅을 반드시 찾아오는 일 ▲당진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저지, 대기오염문제 해결, 삽교호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 해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문제의 원인은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찬성표를 던진 당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2015년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안일하게 대처한 정치권과 지역의 책임 있는 분들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다. 해결방안은 야당후보 어기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우리 당진땅, 충남도계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때문이다. 또한 당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최대 피해자이다.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예산, 청양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토지와 설비투자에 총 65% 지원받고, 일반지역으로 지정된 서산, 홍성으로 중소기업 이전할 경우 45% 지원받는 반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된 당진은 겨우 17%만 지원 받는다. 당진을 일반지역으로 조정하고,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임기 내 분양을 완료하겠다.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소아아동병원과 산부인과를 유치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교육비는 국가에서 100% 지급하고 자부담을 없애겠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고 유치원의 신·증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시설을 지원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겠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생각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주민주도예산제도,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사무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 침체에 대한 해법
첫째,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해결해 합리적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농어촌 풍경을 자원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의 개발이다. 넷째, 우리나라 술 소비가 세계 1~2위인데 이를 국산 쌀로 조제해야 한다.
 

송노섭 후보
총선 출마 이유
무능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정치혁신을 해야 겠다는 소명의식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이상 완주했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당진 땅을 찾기 위해 대법원 1인 시위를 한 달간 진행했다. 한다면 반드시 해 내고야마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도층은 물론이고 진보와 보수층까지 골고루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해결해야할 당진지역 시급한 현안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 북당진변환소 건립 및 송전탑 증설문제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흡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의 무능한 대응과 정치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법률적 결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글로벌경제 침체와 수도권규제가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정책, 수도권규제 강화 등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하고 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산학융합형 특성화학과 신설, 특성화고교 양성, 산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교육특화지구 지정 등  청소년들이 미래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당진에서 정주할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정크아트공원 건설, 원도심 내 문화예술 공간마련(소공연장·소극장) 등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었다. 경제적으로나 행정권한이나 모두 지방분권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형식적 지방자치만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

농업 침체에 대한 해법
농업이 침체되고 위기를 맞은 것은 농산물 소비량 감소와 농산물 수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쌀값 폭락과 농산물가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은 국가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켜야 할 산업이고 그 차원에서 FTA체결로 이득을 본 수익들을 농업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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