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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사업 폐지…정책일몰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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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수산·축산 분야부터 시작
축제·보조사업·대규모 개발 등으로 확대


당진시가 올해 행정 및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을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

정책일몰제란 이미 사업 목적을 완료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의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시비 부담이 큰 사업 등을 평가, 선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제도다.

당진시는 농정 분야에 대한 일몰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당진시 농업정책과 및 당진시농업기술센터의 농정 분야와 항만수산과의 수산 분야, 축산과의 축산 분야 사업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일몰 평가 해당사업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단위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별 일몰제 도입 강도를 측정해 일몰제 도입 방식을 결정, 향후 부서별 일몰사업 추진 간담회 및 정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앞으로 최근 5년 동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각종 축제와 보조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장기간 미착수 사업 및 시대적 변화로 인해 사업효과 달성이 어려운 사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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