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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문제는 준비된 실력”
■안희정 도지사 민선6기 2주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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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의지 시사…“때 되면 결정”
“지방제정 개편안 옳지 못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얼마만큼 실력이 쌓여있느냐가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여부를 결정한 요인에 대해 “시대 상황과 본인의 의지, 그리고 준비된 실력”이라며 “다만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나서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미래 비전 구상 등 ‘준비된 실력’ 여부에 대한 자기 고민만이 남아 있음을 밝힌 셈이다.

안 지사는 지난 22일 충남도청 내포마루에서 민선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과 대권 도전 여부 등에 대해 1시간30분 동안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굴뚝의 배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배출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쓰는 소비체계를 만들어야 지구 환경을 위한 합리적 소비가 만들어진다”며 “국가 지도자와 국무총리에게 전력요금 에너지 소비체계 개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늘렸다면 반대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좀 더 (지방재정의) 총량을 늘리면서 진행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공주지역 금강 물을 예산의 예당저수지와 연결해 끌어다 쓰는 도수로 공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를 대표해 환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좋은 공사가 되도록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주요 질의응답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
“열심히 준비해서 때가 되면 결정 내리겠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지난 2014년 선거 때도 했던 얘기다.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크게 세 가지를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첫 번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이룬 그 미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내고 완성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김종필 전 총재와 이회창 전 총재 등 충청권 선배 정치인들의 비애와 좌절의 역사를 뛰어넘겠다는 것, 세 번째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실력을 쌓아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열심히 노력했다. 준비를 충분히 한 뒤, 제가 나서고 선언해야 할 때가 된다면 너무 늦지도, 너무 성급하지 않게 결론 내겠다.
 
‘3농 혁신’을 놓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3농 혁신 정책이 오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 대부분은 뭔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소득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걱정한다. 저 또한 얼른 소득의 증대로 귀결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돈은 썼는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3농 혁신’ 때문에 재정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거의 없다. 기존에 했던 74개의 도 단위의 농업정책과 271개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사업을 거버넌스와 혁신의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신규재정이 들어가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농업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보자는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고민하려 한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불펜투수로써 몸을 푼 뒤에 직접 슛을 할지, 어시스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정의 시기가 언제쯤 될지 묻고 싶다. 또 슛을 할지 말지를 미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각 당에서 경선 절차가 발표되고 경선 후보에 대해 입후보 참여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마 (대선 출마) 결정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불펜투수라고 해서 보조타이어, 이런 거 아니다. 특정 후보의 대체재 역시 아니다.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전 대표 등 다른 선배 후보에 대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지, 보완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제 의지는 분명하다.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서 나서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남은 문제는 때가 되었느냐는 측면과 얼마만큼 실력이 쌓였느냐, 준비된 실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스스로 확신이 들 때 도전을 하겠다.
 
금강 물을 끌어다 예당저수지에 대는 도수로 공사를 놓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곤혹스럽다. 금강물을 보령댐에 대는 사업은 가뭄의 긴박성과 사업비용(약 500억 원)으로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금강에서 예당저수지까지는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검토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환경운동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사업이 가뭄 시기에 충남도가 주도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사업이었고, 중앙정부가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측면에서 충남도가 나서기가 어려웠던 주제였다. 그래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지금이라도 한국농어공사가 정부를 대표해서 환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좋은 공사가 되도록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입장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이 서로 다르다. 굴뚝의 배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배출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체계를 바꿔야 한다. 무연탄이 아닌 천연가스 등 깨끗한 연료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분은 국민이 부담하자는 거다.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쓰는 소비체계를 만들어야 지구 환경을 위한 합리적 소비가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문제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과 대응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를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개편하자고 했다면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폭을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불교부단체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만 손을 보려고 하다 보니 수도권 6개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자부의 이번 개편안이 좀 더 (지방재정의) 총량을 늘리면서 진행돼길 바란다.
 
지금 서울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면도 개발사업 등 투자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롯데가 충남도에 하려는 투자규모가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대규모가 아니므로 각 계열사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롯데 측에 촉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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