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당진시 행정을 대상으로 2016년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의 화두는 ‘미세먼지’로 12명의 의원 중 5명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시민 건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근로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도 수차례 이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및 하청 직원에 대한 근로 환경 처우에 대한 당진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미집행 공원 녹지 및 패밀리비전타워, 삽교호 수질 오염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주요 질문과 각 실과의 답변을 정리해 싣는다. 한편 취재 일정 상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보도할 예정이다.  

한수미·이영민 기자
      

인효식 “저수지 낚시터 오염 원인은?”

건설과 “쓰레기 투기·주차 문제 등 해결할 것”

인효식 의원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낚시터로 임대한 저수지에 대한 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당진시 대책을 말해 달라.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총 41개의 저수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송악저수지, 항곡저수지, 순성저수지, 초대저수지, 오봉제저수지를, 당진시가 신동소류지, 화전소류지에 낚시터 운영 및 농업용수 겸용으로 관리·사용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어류양식에 따른 사료 등의 공급으로 수질 오염과 담수 배수시기 및 담수량 조정에 따른 마찰 문제가 있다. 이밖에 낚시터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 부분은 항만수산과 소관으로 협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효식 : 허가과와 건설과, 항만수산과, 농어촌공사 등 문제를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

황선숙 “시립박물관 토지, 전원마을 조성 건의”

건설과 “내년 공모사업 신청 후 추진할 것”

황선숙 의원 : 시립박물관 건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선6기 공약 사항이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마을 조성분야 공모사업으로 세대 당 4000만 원을 국가에서 단지 및 기반조성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현재 시립박물관 토지인 면천면 성하리 산4143-1 일원도 사업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이번 제안에 대해 면천읍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원마을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사업 추진 시에는 공공기관 주도형을 택해 당진시에서 시행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박장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계획은?”

도시재생과 “연간 1840억 원 사용해야 해결 가능”

박장화 의원 :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요구한다.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시설수 341개소에 면적은 27만560㎡다. 또 추정 소요 사업비는 4353억 원으로 매년 약 1840억 원씩 투자해야 해결 가능하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와 공원이 9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계림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도시공원을 확보하겠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실효되는 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홍기후 “허가과 민원별 처리기간 단축해달라”

허가과 “인원 충원 및 다각적 방안 모색할 것”

홍기후 의원 : 허가과 신설은 인허가 처리업무가 늦다는 민원 해결을 위해 당진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설 이후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됐을까?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당진시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대략 21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21일에는 개발행위 및 농지·산지전용 복합처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도로점용허가 등 타 부서 및 기관 협의 기간까지 포함돼 있다. 작년과 같은 기간에 대비해 복합민원 처리기간은 4일 정도 단축된 상황이다.
홍기후 의원 : 4일은 민원인들이 단축됐다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일수다. 만약 인력이 부족해서 일수가 감축되지 못하는 문제라면 그만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편명희 “공원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필요”

산림녹지과 “대안 방안에 민간공원조성사업”

편명희 의원 : 2020년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23개소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243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현재 당진시는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이 52개소, 2020년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공원은 23개소로 모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하려면 2439억 원이 소요된다. 재정여건 상 2020년까지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편명희 의원 : 당진시는 지금 민간공원조상사업 외에는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해 이후 당진시에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김기재 의원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어떻게?”

교통과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 실시할 것”

김기재 의원 : 당진관내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교통신호체계 개선방향이 있나?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 46명 대비 2016년 12명으로 감소했다. 당진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체계 개선, 노후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도로조명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했으며, 당진경찰서와 협조해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교통사고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한 시설 개선 및 홍보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당진시 건설에 노력하겠다.
김기재 의원 : 탑동초 정문 방향 우회도로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 신호와 계성초, 당진초, 원당초 인근 등 지역 내 학교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 신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추경예산 때라도 학교 인근에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