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당진시를 대상으로 2016년 시정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의원별 주요 질문에 대해 정리했다. 지면 상 각 실과 별 질문과 답변은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수미·김예나·이영민 기자

인효식 “이월액 1600억, 부서 패널티 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심의 강화하겠다”

인효식 의원 : 2015년 이월예산이 1670억 원으로 2014년 이월예산인 1230억 원에서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수도과 7개 부서에 이월예산이 가장 많다. 관련 부서장에 대한 엄중 문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예산을 삭감, 편성하길 요구한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 : 이월액 증가 원인으로는 지연되는 행정 절차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등이 있다. 또 2015년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앞으로 직원교육과 예산편성 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효식 의원 : 사업이 지연된다면 피해 받는 것은 주민이다.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양창모 “사회복지협의회 체계 변해야”

사회복지과 “운영 정관을 보완해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

양창모 의원 : 사회복지협의회 체계 변화를 위한 개선책이 있는가?
황명동 자치행정국장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정기점검 추진 및 자체 운영 정관 보완 등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의조정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양창모 의원: 그동안의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이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협의회 주요사업이 타 기관의 사업과 유사하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 설립 이후 초기에는 복지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유사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이 위축된 경향이 있다. 자체 운영 정관 보완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다. 
 

안효권 “우레탄 운동장 납 성분 검출 대책은?”

평생교육새마을과 “교육경비 보조 시 대응투자사업 등으로 해결”

안효권 의원: 지역 내 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납 성분 검출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
황명동 자치행정국장: 지역 내 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납 성분 검출 조사결과 계성초, 송악초, 면천중, 호서고, 신평고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학교에 운동장 대신 강당, 체육관 활동으로 대신할 것과 학생, 교직원, 지역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제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당진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학교를 대상으로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해 소요 예산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당진교육지원청과 협의해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시 대응투자사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편명희 “당진전통시장에 대한 비전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미관 개선할 것”

편명희 의원 :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고 침체됐다. 쾌적한 소비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 또 어시장을 제외한 3개 시장에 대한 향후 비전과 계획을 말해달라.
김덕주 경제환경국장 : 우선 상인들의 자구노력 및 의식변화 교육이 필요해 어시장 2층에 설치된 교육장을 활용, 상인들의 의식변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전통시장 도로를 확장할 것이다.
시장 내 전신주도 지중화를 통해 전통시장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가림시설 및 간판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이재광 “일자리 기능 통합 가능성은?”

지역경제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의한 상태”

이재광 의원 : 당진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또 2006년 설립된 당진시통합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통합 기관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가?
김덕주 경제환경국장 : 하지만 업무·기능 통합의 경우 각각 소관 부처와 예산, 교육분야, 사용전산망 등 특수성이 있어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합 가능한 분야를 부서 간 적극 검토하겠다.
한편 시에서는 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1월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를 충남도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상태다.

황선숙 “상권활성화재단 제안”
지역경제과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황선숙 의원 :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당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김덕주 경제환경국장 : 시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및 이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억 원을 출연해 36억 원을 어려운 소상공인 103명에게 대출을 지원했다. 또 소상공인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선숙 의원 :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을 제안한다.
김덕주 경제환경국장 : 의미 있고 필요한 제안이다. 하지만 재단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시민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이번 시정 질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이 총 5건에 달했다. 김기재, 홍기후, 안효권, 양창모, 황선숙 의원은 “당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미세먼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수시로 초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도와 당진시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55억 원을 부담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조사·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을 조사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지역 대기질을 환경기준 이내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시·군단위 최초로 대기개선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세부 대응 계획을 세워 각 사업장들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안전관리 필요”

최근 당진화력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2013년에 19명, 2014년에 8명, 지난해 4명과 올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산업근로자 안전관리 및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재, 양창모 의원은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과 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전총괄과는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당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업무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접근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안전문화 캠페인과 산업안전재해 예방 홍보물 배부 등 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진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당진시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 장 / 이 / 모 / 저 / 모

카메라 꺼지니 눈에 띄는 빈자리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박장화 의원과 이재광 의원이 점심시간으로 정회한 시간인 정오 12시보다 한 시간 앞선 11시부터 자리를 비웠다.
당시 충남방송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을 때였으며, 촬영할 당시보다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고, 횟수가 잦았다.

“뭣이 중한디?!”
시정질문 이틀째인 지난 21일, 시정질문이 오후 2시에 첫 개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에 열린 2016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했으며 이로 인해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 2시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정질문보다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장님 목 아프시죠?”
이번 시정질문 방식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방식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인효식 의원은 박장화 부의장에게 “이미 실과의 답변서는 의원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며 “국장이 그대로 답변을 읽는 것이 아닌 바로 추가질의를 진행해 효율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에 14건의 질문이 몰려 답변서를 읽는 데만 30여 분이 소요되자 의원들은 “담당관님 목 아프겠다”. “(추가질의 하기 위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는다” 등의 진담 섞인 농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