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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예산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
■취임인터뷰 양창모 당진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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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지화로 축사 갈등 해소해야
주민자치 추진 과정 아쉬워

 


후반기 부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이전보다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졌다. 의원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0년부터 당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았다. 특히 초선 때 부의장직을 맡았을 당시에는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다.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 의정활동과 함께 부의장직을 수행하겠다.
 
앞으로 가장 주력할 의정활동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특히 당진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결산을 검토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증설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10호기까지 증설되는 동안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의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한 것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당진은 이미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후손들에게 이제 살기 좋은 당진시를 물려줘야 한다.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용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국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전력수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륙교 사업 또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신평면 운정리 출신으로 내항 일대는 과거 신평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곳이다. 그래서 더욱 이 문제에 마음이 쓰인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연륙교 문제는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던 것으로, 사업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지자체 간 분쟁을 이유로 연륙교 건설 추진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기초의원으로서 국가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많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관련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살필 것이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에 합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농민 출신으로 당진시 3농 혁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지역의 농업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농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농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당진지역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높다.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농산물집하장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APC의 경우 취급하는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사업 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 있다면?
축산문제다. 축사로 인한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상당하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단지처럼 축산단지를 만들어 집중 관리했으면 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처럼 축산단지를 만들어 축산폐수 등을 일괄 관리하면 현재 문제가 일고 있는 일부 축분 유출 등의 문제도 줄어들지 않겠나.
 
민선6기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평가하자면?
주민자치 문제가 상당히 아쉽다.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려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결국 조례가 전면 수정됐다. 행정과 시민사회의 성숙이 함께 이뤄져야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주민자치는 곧 지방자치다. 국가가 법과 예산으로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모두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항상 당진시민을 존중하며,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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