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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개발위 경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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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 당진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자율유치 동의안 서명 조작 의혹 밝혀야”

▲ 당진참여연대가 서명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석문면개발위원회에 대해 경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당진경찰서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김희봉)가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조규성) 등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당진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당진참여연대는 서명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동의서와 관련해 증거보전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석문면민 2300세대의 서명을 받아 SK석탄화력발전소 자율유치 동의안을 작성해 지난 1월 당진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홍장 당진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당진시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서명 조작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10일 당진시로부터 자율유치 동의안을 반환받은 바 있다. <본지 제1122호 ‘석문개발위 자율유치 동의서 반환’ 기사 참조>

지난 7월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이 SK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서명부를 만들기 위해 당진시 지역경제과 에너지자원팀에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제출한 자율유치 동의안 서명부 양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자율유치 동의안에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쓴 글씨체가 상당수 비슷하고, 서명이 만능도장(한글 자음 모음이 각각 나뉘어 있어 글씨를 조합해 만드는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진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자율유치 동의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석문면개발위원장와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과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를 경찰에 요구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지역민의 의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재 당진시가 자율유치 신청서를 피진정인들에게 되돌려준 상태로, 증거 보전과 함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자율유치 신청서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을 승인하기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건설비 중 1.5%를 지원받는 특별지원금과 더불어 0.5%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석문면의 경우 약 93억 원의 가산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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