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진시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조경배)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7 생활임금 지급결정 회의를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했다.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해 말 생활임금 조례 재정을 완료한 당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대상 △적용범위 △적용시기 △포함범위 △결정액 △향후 운영방안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률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상승 동향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소득과 지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당진시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생활임금 결정액 대해 △3인가구 가계 지출모델 응용 △상대적 소득방식 △최저임금 가산방식의 3가지 안건을 놓고 당진시가 채택해야 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당진시의회 안효권 산업건설위원장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임금을 높이고 근로일수를 줄인다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기 전국대학노조 신성대지부장은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 상여수당 유급수당 등에 대한 계산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타 시·군과 비교한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적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당진시 소속(출자·출연기관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350여 명이 적용을 받게 되며, 금액 및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 때 확정키로 했다.

주요 발언

노흥승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연구센터장: 항만배후단지 자체로는 경제적 효과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보관하고, 가공하는 등 항만 배후에서 무언가 일이 이뤄져야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목적 없이 건물만 짓고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물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능부터 고려하고 건축하는 게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택항 등 다른 항만과 다른, 당진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성수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당진항 배후단지는 시급히 필요하다. 용역사가 제시한 A·B용지는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당 700원 수준으로 맞춰야 할 텐데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공용지를 포함하는 C후보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용도변경만 하면 조성원가도 낮추고 빠르게 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A·B 후보지는 2·3단계를 추진할 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병성 당진항 항만물류협회장: 항만 발전의 동력은 물동량이다. 배후단지 조성은 당진항의 미래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물류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물동량을 어떻게 창출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여기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배후단지 후보지는 당진항 현재 시설이 아닌 미래를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송산·석문부두로 당진항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C후보지는 현재만 생각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면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배후단지는 항만 바로 배후면에 위치해 항만에서 바로 하역하면서 연계돼야 한다. 물류 이송거리가 길어지면 배후단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곽한호 당진시 정책관: A후보지는 협의과정이 길 것으로 보이고, B후보지는 바다 매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C후보지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면적이 좁다. C후보지 토지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세 후보지 이외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만한 다른 곳이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