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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입주 논란 남준우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장(주민대책위원장)
“도심지역 환경유해시설 입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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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동 일원에 폐수수탁처리업체 (주)리캠스 입주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 년 전 원당동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를 매입한 리캠스는 현재 폐수처리시설 건설의 법적 타당성과 시설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당진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당동 주민들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리캠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9월 7일 대전고등법원(이하 대전고법)은 리캠스가 당진시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다.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당진시가 하루에 500만 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이었으나 대전고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는 12일 이와 별개로 시설 입안제안 수용 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대전고법이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원당동 일원에 폐수처리시설이 건설되면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당진천과 서해바다로 흘러들게 된다.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원당동에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당진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고법에서도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음에 따라 당진시가 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상하라는 리캠스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리캠스가 원당동 일원에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원당동 일대는 본래 논·밭이었고, 10여 년 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 리캠스는 10여 년 전 이 일대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다. 이들은 준공업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원당동 일원을 고집하고 있다.

주민들이 폐수처리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의 우려가 있다. 도심이 확장되면서 다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환경유해시설이 입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폐수처리업체 건설을 막기 위한 대책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현장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민들과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 오고 가는 시민들로부터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앞으로 원당동 주민과 대책위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할 예정인가?
원당동을 비롯해 시내권을 중심으로 당진시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유해시설의 입주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원당동 주민이 함께 입주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할 것이다. 만약 리캠스가 재판에서 승소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게 되더라도 원당동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할 계획이다. 당진시 또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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