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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당진시 정책토론회
“발전소 주변 지역 갈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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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기업·주민 ‘협치’ 필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해야

▲ 당진시가 신재생 에너지와 당진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당진시가 ‘신재생 에너지와 당진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지난달 24일 개최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가 주최하고 한국갈등관리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전오진 갈등관리연구원 박사가 ‘당진 화력발전 관련 갈등문제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여형범 박사가 ‘신재생 에너지의 최근 동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동서발전 임승환 신성장사업실장이 ‘신재생에너지와 당진의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덕주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신동호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안효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창 한국갈등관리학회 갈등교육위원장 △홍정순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지정 토론 시간을 가지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발언

전오진 박사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충분한 보장 등을 제시한다.

여형범 연구원

“맞춤형 에너지 계획 수립해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당진시의 과제는 지역분권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에너지 협치 체계를 구축할 것과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임승환 실장

“조력, 풍력발전소 신설할 것”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대부분의 시설을 환경저감설비로 교체하고 2조1266억 원을 투입해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습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이룰 예정이다.

 

김덕주 국장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추진”
현재 당진시는 화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해결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화력발전소 신규 설치 반대 및 기존 전력 수급체계 개선,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 중이다.

신동호 연구위원

“화력발전소, 충남도 전국대비 47% 밀집”
당진시를 포함해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는 총 26기로 전국대비 47%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의 60%는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및 선로 역시 충남도 내 북부권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경우 주민이 살지 않는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해 갈등을 예방하고 있으며, 총량규제방식으로 대기환경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안효권 위원장

“공감·참여하는 에너지 운동 필요”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도가 석탄화력 1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시민은 적다.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해서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념의 운동이 필요하다.

전병창 위원장

“기업·지자체·시민 머리 맞대야”
현재의 전기관련법률은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두가 공존 및 공영이 가능한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켜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홍정순 팀장

“제주, 탄소 없는 섬 목표”
제주도에는 18개 풍력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인 풍력을 활용한 발전소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투서 및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2030’을 목표로 하고 풍력발전소 건설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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