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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협의회장
석탄화력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자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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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환경오염 종합선물세트라 일컬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최후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5일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민발의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고 주민자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당진시의회를 향해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하게 알리고 주민 대표로서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도 담겨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일개 단체의 찬성의견을 근거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고 당진시민의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당진의 대기환경지표가 최악인 것은 이미 여러 자료에서 밝혀졌고 그 주된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되고 있음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런 환경문제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진의 환경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당진화력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권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공장들 배출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겨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당진은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대기오염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최고로 많은 지역이라고 밝혀졌으며 대기오염이 전국 최고수준이다. 그리고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유발시키는 철탑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526개나 세워져있다. 이미 당진시민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환경적인 피해와 재산권 피해 건강권 피해를 무진장 감내해오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인 환경기구인 그린피스가 SK의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어 가동하면 매년 8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발표가 있을 만큼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당국이 잘못된 전원개발촉진법과 잘못된 전력수급정책을 바탕으로 엉터리 주민의견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또다시 당진주민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석탄화력 증설과 송전선로 증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산자부와 SK에 맞서 극렬 저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는 일부주민들이 석탄화력 건설에 찬성하고 유치신청을 건의하여 이에 맞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해왔다. 대책위는 당진시장에게 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자고 건의했으며 당진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결과 시의회 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당진시의회에 ‘시의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하지만 당진시의회가 당진에코파워 건설은 반대한다면서도 주민투표에는 비용과 절차 상 문제 등을 이유를 들으며 미온적이어서 대책위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주민발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4억 원 가까이 되는 큰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를 해서 석탄화력 증설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선례에서 보듯이 주민투표의 결과가 석탄화력 저지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분명 그만한 실효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진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바로 보는 시각과 무조건 개발을 기대하기보다 당진의 건강한 발전을 생각하며 당진의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주민발의 서명과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전이 계속 우리를 손해배상소송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한전에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로 받은 피해보상 소송으로 맞서면서 강력하게 맞설 각오가 필요하다. 당진시민이 어렵고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한 만큼 당진시민의 권리를 찾고 당진시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좋은 기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투표가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주민의 화합을 만들어 가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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