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년도 쌀 생산을 감축시키는 해법을 내놓아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도가 쌀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해괴망측한' 해법으로 농가 해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쌀 생산량을 줄여야 쌀 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생산량을 줄일 방도를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3일 쌀 수급조절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위적 생산량 감축과 재고량 해소에 의한 공급감축이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도내 쌀생산 감축 목표를 1만 2000ha 또는 7만 톤으로 대폭 늘려 자율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농림식품부가 충남도에 내년 쌀 생산을 올해 대비 6200㏊를 줄이라고 한 것보다 2배가 많은 것이다. 앞서 농림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도 쌀 재배면적을 전국에서 3만 5000㏊(충남도 해당 면적 620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또 한술 더 떠 농림식품부 계획보다 2배가 많은 7만㏊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나아가 충남도가 솔선수범으로 먼저 1만 2000ha까지 쌀 재배면적을 줄이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게다가 쌀 생산 감축 목표달성 시·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농민단체 "쌀값 하락의 원인, 책임 왜 농민에게 돌리나">

정부와 충남도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을 쌀 과잉생산과 국민 쌀소비량 감소로 진단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정부가 농업진흥구역 축소 등을 통한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충남도는 진흥구역 축소에는 반대하면서 다른 작물 재배를 통한 재배면적 감소와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해 생산량을 줄이기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농충남도연맹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농충남도연맹은 충남도가 쌀값 하락의 원인과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농충남도연맹은 16일 오후 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을 쌀 과잉생산으로 돌려 농민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쌀 재고와 쌀값 하락의 중심에는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1만 톤의 저가 쌀이 암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가 정부의 우리 쌀에 대한 생산 감축 정책의 선봉에 서는 것은 WTO와 쌀 수출국의 입장에 서서 농민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쌀이 남아 도는데도 사지 않아도 될 쌀을 무조건 수입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방은 농민이 뒷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밥쌀 수입 전면중단 대정부 건의 용의는?>

이들은 "쌀 대신 대체작목을 심겠다는 충남도 대책은 다른 작목의 가격폭락을 불러와 도미노 붕고 현상을 유발하고, 고품질 품종을 심는 방안의 경우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사 소득을 보전할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농업도인 충남도의 수장이 쌀 재배면적을 앞장서서 줄여달라고 한 것이이야 말로 망조가 든 정책"이라며 "쌀을 수입하기 위해 식량 주권을 팔아먹겠다는 한심한 정부에 북치고 장구까지 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량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충남도의 쌀 값은 전국 최하 수준인데도 그 동안 충남도는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쌀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민단체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안 지사를 향해 △충남도의 반성 △쌀 생산 감축량 계획 전면 철회 △밥쌀 수입 전면중단 대정부 건의 △제대로 된 쌀 값 안정 대책 강구 △적정재고 초과물량 시장 격리 정부 건의△대북 쌀 교류 등 대규모 재고처리 대책수립 정부 건의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안희정 지사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방법 논의하자">

이들은 기자회견 후 안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지사실 앞으로 향했다. 안 지사는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쌀 값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 하자"고 말했다.

충남도 친환경농산과 쌀 산업팀 관계자는 "수입하는 쌀(41만 톤)을 제외하더라도 재고 쌀이 넘친다"며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에 쌀값이 반등할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전농충남도연맹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쌀 수입 반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장명진 전농충남도연맹은 "만약 도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