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당진시를 방문했다.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당진시에 상당히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다”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희정 도지사가 충남도 차원에서 발전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석문국가산업단지 침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등 전기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지원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분양 산업단지,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진화력을 방문한 뒤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 의견을 나눴다.
당진상공회의소 간담회 주요 발언
서경한 이정스틸 대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생각과 정책 방향은?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다.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전 대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강제성을 갖고 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지나친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다.
이권일 서진산업(주) 전무: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친환경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문재인 전 대표: 고리 원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송전선로 문제까지 겹쳐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또한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배출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입찰 시 가격과 더불어 지역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현기 (주)대송 회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귀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
문재인 전 대표: 착한 규제만 남기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U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혜’라고 할 정도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유철 (주)현대제철 부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체적 로드맵과 기존 일자리 및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해결방안은?
문재인 전 대표: 제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현재 제조업 실정이 좋지 않다.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제조업이 위축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한다면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사라질 일자리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