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회장 박유신)와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황선학)를 중심으로 한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정부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벼를 매입하면서 우선지급금을 지금한 가운데, 우선지급금보다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자 차액(40kg당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환수 조치 ‘보이콧’ 동참 촉구
이에 대해 농민들은 지난 23일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당진시청 주차장 일원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전봉준투쟁단 제3차 출정식’을 열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으로 지난해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30년 전 수준으로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고, 미납 농가에는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박유신 당진시농민회장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당진시의회에서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각지서 트랙터 시위
이어 강사용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장은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수준이 개탄스럽다”며 “자신들의 무능을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뱉어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봉준투쟁단 제3차 출정식을 열고, 트랙터를 몰고 일제히 상경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출정식에 앞서 당진시농민회 및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 임원들은 당진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김홍장 시장을 만나 면담했다. 이들은 명품쌀 생산을 위한 원료곡(삼광벼) 직불금을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제2APC를 신설하겠다는 당진시 방침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APC에 대한 운영 평가를 선행하고, 제2APC 설립에 농협의 책임 부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