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홍준표 “대기오염 배출 기준 강화”
안철수 “당진에코파워 신규 승인 취소”
유승민 “주의보 발령시 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
심상정 “증설 계획 철회…친환경에너지로 전환”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당진에서는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제시한 발전소(에너지정책) 및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1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 △미세먼지를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올려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및 공조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설립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다 온건한 정책을 내놨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발전소와 관련한 유일한 공약이다. 그러나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홍 후보의 공약이 정부의 계획보다 강화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학교·병원 등 다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의 경보 발령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 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CNC(압축천연가스)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미세먼지 해결 위한 ‘한·중 협력채널’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국민의당)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 1·2호기 신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해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가동률을 100%에서 70%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 △독립기구 ‘에너지위원회’ 신설 △미세먼지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강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촘촘한 예보 및 경보체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외교 및 다자간 협력 △‘스모그 프리타워’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바른정당)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약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미세먼지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대기오염 경보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아동·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2배 이상 상향조정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 및 한·중·일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2018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건설하는 것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81조44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은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자금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요금 할인 △‘미세먼지 기후정의세’ 신설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한·중·일 협력 사무국’ 신설 및 ‘초국경성 미세먼지 특별관리법’ 제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