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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도의원, 시의회와 마찰

특정 단체 지목해 “예산 줘라” 논란
충남도 예산 16건, 4억여 원 확보해 제출
당진시의회, 형평성 어긋나 삭감키로
이영민l승인2017.05.19 19:05l(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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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도의원과 당진시의회가 문화예술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해 충청남도 예산을 확보했고, 당진시의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 의원이 올린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올해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따르면 정정희 도의원이 당진시에 제출한 예산은 상록문화제 문학캠프 운영비 외 4건으로 총 2억1000만 원에 달한다. 당진시의회는 특정 단체에게 예산을 밀어주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1억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태평무 전수 및 지원’ 외 10건, 2억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전부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정정희 도의원과 당진시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당진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단체를 위해 발로 뛰어 확보한 예산을 당진시의회가 삭감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충남도 예산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합리성·타당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체장과의 친분에 의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물론 친분에 의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예산은 친분에 의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 측은 “2015년부터 시행된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단체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모든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의로 선정한 특정 단체가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단체에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공모사업비’로 예산명을 변경해 통과됐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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