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중앙집권적이고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의한 하향식 정치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 자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다.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도 무척 중요한 문제다. 공동체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정치이고, 이는 곧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22년 됐지만…
1949년 7월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1995년에 이르러서야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지금은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불과 22년 전만 해도 생소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지방자치가 정착해가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한계가 많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의 실정을 담고 있다 해도,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에 의존적이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에서 나아가 ‘주민자치’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지자체 별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취미·여가 생활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자치권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분 자치사업에 활용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시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주민자치’를 핵심 키워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마찰도 있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실시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다.
당진시는 그동안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을 추진해 왔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을 시작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네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고, 지역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자치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각 마을별로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당진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대폭 올리면서 지난 2015년 1억9000여 만 원이었던 세수가 2016년 6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약 6억6000만 원의 주민세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과 연계해 올해 주민자치 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남도 내 6개 시·군(당진시·서산시·논산시·서천군·홍성군·예산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자치사업 지원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대부분 1000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당진시 예산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주민자치, 성과 더뎌도 꼭 필요”
지난 3월 주민자치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평가단과 시민 14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해 주민자치 사업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당진형 주민자치 롤모델 지역으로 △면천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3동이 AAA등급으로 선정돼 각각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합덕읍 △송악읍 △고대면 △석문면 △순성면 △당진2동이 AA등급으로 선정돼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A등급을 받은 △대호지면 △정미면 △우강면 △당진1동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환경개선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산물 판매 사업, 문화·예술 사업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김진호 주민자치팀장은 “주민자치는 건물이 지어지듯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확립과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사업을 실시한 지난 4년 동안 당진시민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당진시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